공시최고의 절차

 

1. 법원게시 및 신문공고

-> 공시최고는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는 게시판 및 관보 ·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문이란 반드시 일간신문이어야 하며, 주간지에 공고해서는 안된다.

 

2. 권리의 신고나 청구

-> 권리의 신고나 청구는 공시최고의 다음 단계로 행해지는 권리판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해당 증서의 소지인 기타 이해관계인(①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또는 등기·등록의무자(②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가 하는 절차적 행위이다.

①보통 신고인이 해당 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든가, 증서에 관한 실질적 권리가 있다든가.공시최고의 요건이 흠결되었다든가 하는 사유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②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이 아니라 어느 특정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이다.

 

(1) 이 신고나 청구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2) 어느 경우든 권리를 주장하면 족하고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법원도 그 권리의 존부나 실체상의 이유 유무가지 나아가 조사할 필요가 없다.

(3) 권리신고나 청구는 공시최고기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경과하였다라도 제권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하면 실권되지 않는다


3. 공시최고기일의 시행

① 공시최고의 공고가 다 마쳐지고 지정된 공시최고기일이 가까워지면 신청인에게 기일소환장을 송달하여 소환한다. 신청인이 기일에 불축석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새기일을 정하고 재소환을 한다.

②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에 출석하면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 및 신청의 이유를 진술하게 된다. 제권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실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이는 상대방이 없는 절차이므로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4. 제권판결

->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신청대상이 된 권리의 무효, 즉 실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식적 재판이다. 즉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는 그 증서의 무효를 선언하게 되고, 등기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는 말소등기의 대상이 될 등기·등록에 관하여 등기의무자가 실권되었음을 선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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