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2012.01.29 12:45

경매란 경쟁체결의 방법에 의한 매매를 말하는 것으로 사인사이에 행하여지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가 있다.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있으나 이들 경매의 절차는 거의 같으며, 다만 강제경매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만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집행권원이 필요치 않으며, 이를 쉽게 구별하기 위하여는 경매신청이 본래 등기부상의 담보물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고, 법원의 확정판결 및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강제경매라고 한다.

(1).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종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이것을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강제집행방법의 하나로 강제관리절차에 비하여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끝날 수 있으며, 일시에 많은 돈을 취득하여 채권관계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 강제경매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임의경매가 있다. 이는 원래 법전상의 용어는 아니나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 즉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가리켜 강학상 임의경매라고 부르고 있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하는 것으로, 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다.

 

현금화를 위한 경매

->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현금화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준하여 실시한다.

판례 1994.5.13 93 다2190

->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채권자로서는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현금화함에 있어서 위 공정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할 수도 있지만, 양도담보목적물을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금화를 위한 강제경매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의 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현금화를 허용하여도 동산양도담보의 법리와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고 하였다.

 

강제관리

-> 강제관리는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관리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다. 채권자는 강제경매나 강제관리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택일할 수도 있고 이를 함께 할 수도 있다. 강제관리는 가압류집행으로서도 할 수 있다.

 

(2). 강제경매의 대상

-> 강제경매의 대상은 토지 및 건물과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를 포함한 부동산을 의미한다.

 

(ㄱ) 토지의 정착물

①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담장, 구거, 수목 등) 토지와 일체로 되어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독립적으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고, 토지와 일체로 되어 경매의 대상이 된다.

② 미분리 천연과실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나 성숙기 전 1개월부터는 유체동산으로 보아 유체동산의 강제집행방법으로 행한다.

③ 토지의 공유지분은 독립하여 경매의 대상이 되나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된 공유지분은 건물과 독립하며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ㄴ) 건 물

-> 건물은 항상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며 건물의 공유지분, 구분소유권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고 건축중의 건물의 경우 개개의 건축자재나 공작물은 유체동산의 압류방법에 의한 집행을 하고 미등기부동산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

 

(ㄷ) 미등기 부동산

->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즉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미등기 건물에는 무허가 건물과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이미 건물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신축 건물이 있다.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부동산 집행을 허용하면 불법 건축물이 양산될 우려가 있어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매를 가능하게 한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무효의 원인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를 채무자에게 회복한 후가 아니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의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기 전에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cf) 집행문
-> 집행문이라 함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사업자 정보 표시
새한신용정보 김태권 | 지광윤 |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7-20 세림빌딩 403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02-81-43754 | TEL : 02-1566-0813 | Mail : terraktk@naver.com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강제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의 개시결정  (0) 2012.03.02
강제집행의 절차  (0) 2012.03.02
유체동산 강제집행  (0) 2012.01.29
강제경매  (0) 2012.01.29
경매신청  (0) 2012.01.29
경매의 개시결정  (0) 2012.01.29
◀ PREV | 1 | ···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 | 61 | NEXT ▶

BLOG main image
02-6010-9003 문의 by 태권V추심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새한신용정보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채권추심 안내
채권추심성공사례
상담사례
지급명령
강제경매
전부명령 vs 추심명령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소멸시효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민사조정
공탁
화해
파산/개인회생
공시최고
채무회피
환어음vs약속어음vs수표
나홀로 소송
음악
일상생활
그립습니다.

글 보관함

달력

«   2019/08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otal : 42,957
Today : 13 Yesterday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