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그 재산을 현금화하여 변제 받는 수 밖에 없는데,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제 3자에게 이전하여 버리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제3 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때에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채권자 취소권 즉 사행행위취소권이다


(1) 채권자 취소권의 성립요건

채권의 존재 -> 채권자대위권과는 달리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특정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사해행위 ->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예들 들어 부동산 기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염가로 매각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다액채무자 집안의 처녀와의 혼인, 돈 많은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 등과 같은 신분행위는 공동담보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취소할 수 없다.

채무자의 악의 -> 악의란 채무자가 사해행위의 당시에 그것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사해의 의사는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으로써 충분하다.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 채무자뿐만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역시도 사해행위시 또는 전득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면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와 전득자 스스로가 선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2)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기간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3) 채권자 취소권의 효과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즉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반환 받은 재산 또는 재산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회복되고, 총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며, 취소채권자가 그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취득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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