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관계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하여는 그 종류와 상관없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이 보통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송기간 중 채무관계자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재산이나 채권의 목적물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은닉, 훼손 또는 낭비하여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전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일반재산을 현 상태로 보전하여 두려는 절차를 보전조치절차라 하며 이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와 가처분제도가 있고, 민법상 채권의 대외적 효력이라 하여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채권자 대위권

-->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 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1. 채권자 대위권의 성립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대위행사 하려는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 채권이 금전채권이거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여 금전채권으로 되는 것일 때에는 채무자의 무자력 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는 때에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 된다.

②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채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에는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이 해당된다.

cf) 채권자대위권은 금전채권이나 그 외의 채권도 가능하나,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채권만 가능하다.

 

(2)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채권자가 채무자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보전행위를 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대위의 객체인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닐 것

->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연금청구권), 혼인취소권 등

 

(4)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사의 방법이나 결과가 좋든 나쁘든, 채권자는 대위하지 못한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①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채무자의 이름으로 대위행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대위행사한다. 꼭 재판상 행사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외에서의 행사도 가능하다.

②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채권의 보전범위내에서만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권리가 불가분인 경우에는 자기 채권액을 넘어서도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비록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자는 채권자이지만,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위행사의 효과는 채권자가 아니라 당연히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총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가 된다. 즉 대위채권자라고 해서 대위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일은 없으며,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변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① 비용상환청구 -> 채권자대위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그 한도에서 일종의 법정위임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위를 위하여 채권자가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의 상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② 대위소송판결의 효력 -> 채무자가 소송참가를 하지 않고 또한 소송고지를 받지도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어떤 사유에 의하였든지 간에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그 대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미친다. (대판 1975.5.13 74 다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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