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보전 조치

2012.01.29 11:19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나아가 이런 절차를 밟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ㅏ가 많이 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후일 채권의 안정적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물변제예약을 설정하거나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등기를 하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공증사무실에 의뢰하여 공증하는 방법을 통하여 채권이행을 확보함이 타당하다.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남편 또는 아내가 그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한 후 판결을 받아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채권자사해행위의 취소)한 후 가압류나 기타 보전처분을 하여 채권을 확보한 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변제 받아야 한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일반재산권을 감소시켜 채무자를 변제할 재산능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통상 부부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채무변제회피의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의 무효행위로 보여지므로 매매의 취소 등을 법원에 청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고 채무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시킨 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채권에 대한 판결을 받아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사항으로는 채권자 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이고 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보증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보증채무란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반채무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연히 보증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형태로 금원을 대여하고 보증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보증의 취지로 그 어음이나 수표상에 배서를 하는 형태의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인채무인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어음이나 수표의 배서인의 책임 외에 별도로 원인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보증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만 대여금채무까지도 보증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인식하면서 배서에 응하였던 사실, 즉 배서인이 소구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대여금채권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배서를 전후한 제반사정과 대여금채권자와 배서인이 처한 거래계의 실정 등에 의하여 추정되어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원인관계상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변제를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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