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채권추심업체인 신용정보회사들에는 “떼인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고객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의 전국 50개 지사에는 평소의 5배인 하루 평균 800통의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에만 1000여건 5200억원의 추심(빚회수)의뢰가 접수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난 2009년 10월 2일부터 개정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개인간에 돈을 빌려줬다 떼인 경우도 법원의 판결만 있으면 추심전문업체에 추심을 의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의 법에는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사채권’만 추심 의뢰가 가능했습니다. 즉, 은행·카드사의 연체 채권, 떼인 납품 대금 등만 추심업체가 추심을 대행해 줬습니다.

 

 개인간 오고간 돈은 법원이 채권 회수에 관한 권리를 확정해 줄 뿐, 회수 절차는 채권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포기하거나, 불법 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억울한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추심업체들은 통상 회수액의 20~30%를 수수료로 떼는 조건으로 추심을 대행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 월급 등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우편 · 전화 · 방문 등을 통해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합니다. 채권자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지요. 민사 채권은 판결일로부터 10년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떼인 돈이라고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결, 지급명령, 공증 증서 등에 따라 권원(權原 · 채권자로서의 권리)이 인정된 경우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추심업체들은 수수료를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채무자를 끝까지 독촉하는 추세이입니다. 남의 돈 빌린 뒤 떼먹은 사람이 발뻗고 자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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