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의 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라 함은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써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는 3가지가 있다

 

 

① 청 구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승 인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되기 이전에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모두 상실되고 중단사유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소멸시효의 정지라 함은 권리가 소멸할 때 그 시효를 중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때에 특정기간 그 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을 유예시키는 제도이다.

시효정지는 특정기간 시효의 만료를 저지할 뿐이며 이미 경과한 시효기관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무능력자를 위한 권리, 혼인관계로 인한 정지, 천재지변) 


◇ 청 구

청구란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자 (채무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청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재판상의 청구

재판상의 청구란 쉽게 말해서 법원에 소송등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법원이 청구(소)룰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원고 스스로 소를 취하하게 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게 된다

나) 위 가)의 경우 일지라도 6월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절차에의 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한때에는 시효는 처음 재판상의 청구가 있는 때로 소급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② 파산절차에 참가

채무자가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자기 채권을 신고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1조)

* 화의가 개시되어 화의절차에 참가하는 경우도 위와 같다.

 

③ 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신청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단,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므로 이런 경우에는 6개월안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만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④ 화해를 위한 소환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민사분쟁의 해결방법의 하나로 제소전 화해가 있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에 관해 상대방과 화해를 하고자 할 경우 소송을제기 전에 청구의 취지, 청구원인을 명시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화해를 신청하면 신청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화해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환하게 되는데 소환장을 받고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가 중단된다.

 

⑤ 임의출석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의각하, 기각, 소취하가 될 때에는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소의제기,압류, 가압류, 가처분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임의출석 시점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⑥ 최고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채무자에게 재판절차를 취하지 않고 채무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최고라 한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최고후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최고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야 시효가중단된다

* 최고시효 중단에 관한 판례 (대법원 83.7.12 선고83다카437)

- 수차례 최고시 항상 최초의 최고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 기준으로 이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압류는 채무명의(판결)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말하며,

가압류는 채무명의를 얻기전에 장래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말한다

가처분도 채무 명의없이 채권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데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대표이사직무집행 가처분)이 있다.

 

◇ 승 인

승인이란 예컨대 물건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2년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지급확약서 또는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면, 지급확약서 또는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그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이 3년의 기간이 기산되는 것과 같이 승인이란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채무를 인정한다는 을 표시하는 행위이다. 채무금의 일부변제, 이자지급, 담보제공 등은 승인에 해당하는 예이다.



소멸시효 중단효과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이전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로 되고,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즉 중단된 시점 이전에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은 소멸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된다. 시효중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및 그의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인정된다

1)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품대금 1,000만원을 받을돈이 있는데 채무자의 지급하겠다는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에 관하여 판례는 소멸시효완성으로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나 다만 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은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을 받을수 없다.

(대판 1979. 2. 13 78다2157)

 

 
이 장소를 Daum지도에서 확인해보세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3동 | 새한신용정보서울사업본부
도움말 Daum 지도
사업자 정보 표시
새한신용정보 김태권 | 지광윤 |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7-20 세림빌딩 403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02-81-43754 | TEL : 02-1566-0813 | Mail : terraktk@naver.com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소멸시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  (0) 2012.02.01
소멸시효 중단사유  (0) 2012.02.01
◀ PREV | 1 | ···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 | 61 | NEXT ▶

BLOG main image
02-6010-9003 문의 by 태권V추심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새한신용정보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채권추심 안내
채권추심성공사례
상담사례
지급명령
강제경매
전부명령 vs 추심명령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소멸시효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민사조정
공탁
화해
파산/개인회생
공시최고
채무회피
환어음vs약속어음vs수표
나홀로 소송
음악
일상생활
그립습니다.

글 보관함

달력

«   2019/08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otal : 42,957
Today : 13 Yesterday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