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의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집행보전을 위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하게 하고, 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이며 이를 보전재판이라고

부른다.

 

보전처분의 필요성

많은 시일을 요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계쟁물에

관하여 멸실, 처분 등 사실상 법률상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는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계쟁목적물의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

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권을 빼앗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실무상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로 구별하고 있다.


가처분

금전채권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시까지 계쟁물이 처분, 멸실되는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제도이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다툼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현존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시까지 현상의 진행을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강포가

생길 위험이 있어 장래 확정판결을 얻더라도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나 강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할

① 가압류 사건 ->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 법원이 관할

② 가처분 사건 ->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 다만 급박한 경우에는 나중에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변론을 거쳐 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할 것을 전제로 계쟁물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가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보전처분의 관할은 강제집행에 관한 관할과 같이 전속관할이다. 따라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함에는 반드시 민사소송법에 정하여진 관할법원에 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당사자간에 사전관할 합의도 인정되지 않으며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보전처분의 신청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판결 또는 결정의 형식으로 보전처분을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통상 판결절차에서의 제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보전처분의 신청은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 행하여

지는 것이 보통이나 본안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집행권원을 얻기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인지첨부

신청서에는 2000원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송달료

(당사자의 수+1)*1회분를 예납하여야 하고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보전처분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등록세(청구금액의2/1000)와 교육세(등록세의 20/100)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2매를 신청서에 첨부한다.

 

신청의 효과

법원에 대하여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할 의무를 부담시킨다. 보전처분의 신청이 있으면 보전사건의 계속이 생기며 그 결과 중복신청이 금지된다. 신청의 동일성은 당사자의 동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동일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피보전권리가 동일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보전처분의 내용이 저촉되지 않으면 수개의 보전처분을 구할 수 있다. 보전신청은 시효중단의 실체법상 효력이 있다.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와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 첨부파일을 첨부했으니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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