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10년간 행사히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 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없다. 또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

 

소멸시효의 종류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

① 민사채권 (대여금등) (민법 제 162조)

② 판결,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5조 제2항)

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등),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및 각종 사업상 발생하는 채권

단, 상대방의 행위가 상행위일때는 상법이 적용됨->5년(은행,대부업,보험회사->상거래 행위)

:주의요함(밑에 파일첨부 참고)

④ 어음,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 ( 어음법 제79조, 수표법 제63조)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때, 즉 어음시효시간 또는 권리보전 절차및 만료일의 익일부터)

 

◇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① 상사채권 (상법 제64조)

단, 상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했을때는 그 규정에 따름

은행, 상호신용금고의 채권

(단,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을때는 그 규정에 의함)

③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이익배당금지급청구권 (상법 제464조2 제2항)

④ 사채의 이자청구권 (상법 제487조 제3항)

 

◇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민법 제163조)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원, 간호원및 약사의 치료, 근로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 받는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회계사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및 상품의 대가

⑥ 수공업자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⑦ 약속어음의 발행인및 환어음의 인수에 대한 청구권 (어음법 제70조, 제77조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민법 제164조)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대금,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및 체당금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동산의 사용료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및 유숙에 교주, 숙주교사의 채권

운송인, 창고업자의 책임채권 ( 상법 제121조, 제147조)

보험료 청구권 (상법 제662조)

⑦ 선박소유자 책임채권 (상법 제870조)

⑧ 소지인의 배서인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상비용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 만기일로부터(어음법 제70조)

⑨ 수표로서 지급보증을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 수표법 제58조)

 

◇ 소멸시효가 6개월인 채권 (민법 제164조)

① 공중 접객업자의 책임 ( 상법 제154조 제1항)

② 약속어음, 환어음 배서인의 다른 배서와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날 또는 그자가 제소된날 (어음법 제70조)

③ 수표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수표법 제51조)

④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 수표법 제51조)

 

◇ 불법해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임

 

◇ 기 타

공정증서, 지급명령, 지불각서 등은 원인관계 채권에 따라 시효를달리한다 (예 : 금전관계 -10년, 물품관계 -3년)

② 일람출급 약속어음의 공증은 통상 4년으로 본다

(일람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람일로부터 약속어음 시효가 3년 이기 때문에 4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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