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2012.02.01 16:41


민사조정이란 민사상 다툼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한다.

 

1.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1)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된다.

(3) 신청수수료가 소송사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느다

(4)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비밀이 유지된다.

(5)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비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원만하고 융통성 있는 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날카로운 대립 감정을 풀어준다.

 

2. 민사조정의 신청

->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서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된다.

① 조정의 신청은 본인 스스로 작성하거나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본인이 직접 관할법원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경우 법원직원이 무료로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 준다.

② 신청수수료는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붙이는 인재액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③ 조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하고 피신청인 수에 상응하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민사

조정절차

①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

②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때, 소송계속중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4. 조정의 성립

-> 당사자 상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 그러나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이의신청

->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정은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조정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② 조정신청인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 또는 이의신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5. 조정의 효력

① 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의 결정은 모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즉 당사자는 위 조정이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최종적으로 매듭지어 지게 되는 것이다.

②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 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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