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2012.02.25 13:55

공탁의 종류로는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이 있습니다. 이 중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요건을 구비했을 때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가요?


첫째 법령에 '공탁할 수 있다'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가 현존하고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채무자(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 하거나, 변제의 제공을 하려고 해도 채권자측의 사유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거나 또는 객관적 으로 채권자가 존재하나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주관적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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