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2012.01.29 12:19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제도는 분쟁대상이 금전의 지급 기타 유사한 성격을 띤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2주일) 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지급명령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으나 통상 지급명령신청서(당사자 수에 1을 더한수)를 작성하여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되 채권자의 채권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신청사건부에 접수하면 된다.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에 첨부할 인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심리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된다. 또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없음은 물론이다. 법원으로서는 신청에 표시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하면 된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단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인 바, 이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채무자에게 인정되고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때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시되면 족하고, 불복의 이유나 방어방법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이의신청의 효과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지급명령 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실효되고 소송절차로 옮겨진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외에는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신청은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그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며, 소송가액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1억원 미만) 또는 합의부 관할(1억원 이상)에 다루게 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소송절차로 진행됨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당시 첨부한 인지액을 제한 나머지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다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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