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2012.02.27 17:27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쟁점정리기일과 증인신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는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되며

변론종결 후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사건관리 개요

 

민사소송법 아래에서의 사건관리 및 심리구조의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접  수  인

 

소          장

 

사 건 번 호

 

배당순위번호

 

담       당

 제                      단독

사 건 명

원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1.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2.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소송목적의 값

인지

(인지첩부란)

청  구  취  지

1. (예시)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2.

3.



입  증  방  법


1. 계약서

2.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

20   .   .   .

신청인  원고               (날인 또는 서명)

※ 문자메시지는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이용 신청한 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부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그 밖에 팩스번호․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연락처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기재하면 됩니다.

2. 첩부할 인지가 많은 경우에는 뒷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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