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은 심리하고, 그 결과 신청이 적법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요건에 흠이 있고 그 하자가 보정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 한다. 이에 대하여 경매신청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

->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면 경매신청 접수일로부터 통상 2일 이내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


(2) 채무자에 대한 송달

-> 부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직권으로 그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이때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먼저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보정된 주소로도 송달이 안되거나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다.

 

 

(3) 채권자에 대한 송달

-> 경매개시결정도 일반의 결정, 명령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도 고지의 방법으로 그 정본을 송달하되 송달이 아닌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도 무방하며, 채권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도 매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cf) 공유자에 대한 통지

->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각 공유자는 누가 공유자의 1인으로 되는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공유자가 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유관계, 예컨대 아파트, 상가, 다세대주택 등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에는 누가 공유자가 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통지는 실무상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마찬가지로 경매신청기입등기완료 후에 실시한다.

 

(4) 매각기일의 통지

-> 매각기일의 통지는 민사집행법상 발송송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송달불능되면 비로소 다시 발송송달을 하고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이례적으로 많거나 의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발송송달한다.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제1차적으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고,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ㄱ. 이의신청권자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ㄴ느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③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등기를 한 임차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등)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유치권자, 점유권자, 특수지역권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 등)

  

ㄴ.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ㄷ. 이의신청의 효력

->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다만 집행법원은 이의에 대한 재판 전의 가처분으로서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하거나, 재판의 선고시까지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항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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