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의 취소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집행취소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행한다.

1. 집행취소의 사유

채권자는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해제신청 또는 집행신청취하라고도 한다.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에는 별도의 집행취소 결정이 필요없이 집행취소절차를 밟는다.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은 해방금액을 공탁한 경우, 보전처분이 취하된 경우, 보전처분취소재판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보전집행신청시 채권자가 예납하 여야 할 집행비용(부족한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집행비용 예납명령을 받고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집행취소기관 (집행기관)

-> 집행법원이 집행취소결정을 한 경우 집행기관이 집행관인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집행취소를 위임한다.

 

3. 집행취소의 효과

-> 집행취소의 결과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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