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이라 함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이다. 다시 말하면 집행보전 또는 손해방지를 위하여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으로서, 보전재판이라고도 부른다.

--> 가압류 도는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른다. 이러한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 불과하고 엄격한 의미에서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보전처분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며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도 없다.

 

 

(1) 보전처분제도의 필요성

①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을 요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산상태가 변한다든가 계쟁물에 관하여 멸실, 처분 등 사실상 또는 법률상 변동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는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예컨대, 채권자가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버린 경우, 건물명도소송 중 피고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 중 피고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버린 경우 등에는 판결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휴지조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②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계쟁목적물의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③ 법적조치에 의한 채권추심의 경우 본안소송을 통한 해결의 빈도수 보다 보전처분을 해놓고 해결되는 빈도수가 월등히 많다.



(2)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의 효력

신청당시 사망한 경우

->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없다.

 

신청당시 피신청인이 생존후 결정당시의 사망한 경우

-> 보전처분은 서면심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신청당시 피신청인이 생존해 있었다면 결정당시는 사망했고 그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망인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사망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의 효력

->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보전처분의 신청 전에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보전명령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며,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다


(3) 집행문부여의 필요 여부

ㄱ) 보전명령 발령 후 집행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① 강제집행과는 달리 보전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 없으나, 예외적으로 보전명령 발령후 그 집행이 이루어지기전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어 그 승계인에 대하여 또는 승계인이 집행을 함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ㄴ) 보전명령 신청 후 발령 전에 승계가 있는 경

① 이미 보전명령의 집행이 완료된 후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있는 경우

-> 보전명령의 집행이 완료된 후 권리가 승계된 때에는 특히 승계인이 새로이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제시하고 집행을 개시하게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가압류등기 후 피보전채권의 양수인

->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에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이 본안의 집행권원을 얻어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본집행을 개시하려고 할 때에는, 가령 위 가압류등기 후 본집행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수인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자기가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임을 입증만 하면 집행법원은 제3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승계인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가처분등기 후 피보전채권의 양수인

->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가처분등기가 완료된 후 피보전채권을 양수한자도 집행법원에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여 그것에 의하여 자기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칠 필요 없이 자기가 실체상 피보전권리의 승계인임을 입증하면 피보전채권의 양도인이 한 가처분등기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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