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보전소송 구조는 보전명령절차와 보전집행절차로 나누어 진다.

 

 

(1) 보전명령절차

 

-> 보전명령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어 변론을 열거나 혹은 변론없이 심리한 후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보전자격 및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보전명령을 발하는 절차이다. 

-> 보전명령은 집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고지 2주후 집행력이 소멸됨)

   

(2) 보전집행절차 

-> 보전집행절차는 채권자가 보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을 신청하면 보전집행기관이 이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보전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행하는 절차이다. 

-> 보전명령이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Ⅱ보전소송의 관할

 

 

(1) 토지관할 

->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은 보전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③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보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 또는 이의가 제기되면 취소사유가 된다. 그러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한 보전처분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 되지않는 한 유효하며,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위반의 흠이 치유된다. 

 

ex) 갑은 그의 주소지인 서울에서 대구에 주소를 둔 을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부산으로 이사하였다. 이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을이 소유하는 강릉소재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한다. 가압류신청서는 어느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을까? 

--> 관할법원은 : 대구지방법원(피고의 주소지 즉 민소법상 보통재판적으로서 관할권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지참채무로서 관할이 있다), 강릉지방법원(가압류목적물소재지로 관할이 있다) 

(2) 사물관할 

-> 동일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간에 사건이 어떻게 분배되느냐의 표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관할이다. (소액사건 : 2000만원 이하, 단독사건 : 2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합의사건 1억원초과) 따라서 보전소송도 본안이 단독판사 관할인 경우에는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고, 본안이 합의관할인 경우에는 보전소송도 합의관할에 속한다.

 

(3). 본안의 관할법원 

-> 본안이라 함은 보전처분에 의하여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말한다. 

반드시 통상의 소송절차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독촉절차, 재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도 모두 본안에 포함된다.

 

ㄱ.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① 본안이 계속도기 전이라면 장차 본안소송이 제기될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된다. 

② 선택재판적이 인정되는 청구이어서 여러 개의 법원이 경합될 경우에는 그 모두가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고 그 중 어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도 되며, 나중에 본안을 다른 관할법원에 제기하여도 상관없다. 

보전처분의 신청이 본안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도 이송결정 전에 본안이 그 법원에 제기되면 본안법원에 보전처분이 신청된 것이 되므로 흠은 치유된다. 

 

ㄴ. 본안이 계속된 경우 

① 이미 법원에 본안이 계속 중이면 그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으로서 보전처분의 관할법원이 된다. 본안이 제1심법원에 계속중이면 그 제1심법원에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본안이 계속중이면 그 항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 본안사건에 대하여 당해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또는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기록이 있는 당해 법원이 본안법원이 된다. 그러나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상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중일 때에는 상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집행법원으로서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1심법원이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Ⅲ 가사가압류사건의 관할

① 이혼 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사가압류는 가정법원의 관할이다

②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미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이 준용되나, 그 성질은 전혀 다른 특수한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전속관할이다.

Ⅳ. 할부판매사건의 관할

-> 할부판매, 방문판매자 또는 다단계판매자와의 상품구매 또는 용역제공계약,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송은 제소 당시 매수인, 소비자 또는 다단계 판매의 상대방의 주소,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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