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

2012.01.29 12:29


경매란?

경제적 거래 관계에 있어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빌려 간 현금 또는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계약서의 조건대로 지급되어 거래가 종료 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채권자와 채무자로서 지위를 달리하게 된다. 채무자가 불가피하게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 절차의 대표적인 방법이 경매이다.

->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는데 강제경매는 무명의 확정된 이행판결, 가집행 선고부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된 금전채권 문서 등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경매)시켜 그 매각대금에서 금전채권의 만족을 방법이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이다. 이러한 경매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에 실행되므로 예견된 경매라고 할 수 있다.


1. 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 채권자와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그 성명 및 주소를 표시한다.

② 법원의 표시 -> 집행법원을 표시한다.

③ 부동산의 표시 ->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한다.

④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 ->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

⑤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표시한다.

⑥ 대리인의 표시 -> 대리인에 의하여 강제경매의 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표시한다.

 

3.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에는 집행권원 송달증명서,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증명서, 담보제공의 증명서 및 그 등본의 송달증명서, 반대의무의 이행 도는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불능 증명서와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도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한다. 또한 대표자,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밖에 경매신청기입등기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부동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집행비용의 예납

->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감정료, 경매수수료, 현황조사비용 등의 각종 수수료와 송달료이다

5. 경매신청의 각하 및 취하

① 강제경매신청요건의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경매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② 경매신청의 취하는 경매신청인이 스스로 경매법원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는 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므로 경매신청인이 이를 취하할 수 있고, 경매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며 경매절차는 종료하고, 취하의 의사표시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하며 매각기일이 개시된 후라도 집행관에 대하여 취하할 수는 없다.

 

cf)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시기(=경매신청시) 및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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