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

2012.01.29 12:32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또는 권리의 신고를 최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실권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붙여 공고하는 재판상의 최고를 말하는 것으로 최고에 의하여 경고한 실권을 제권판결로서 선고하는 절차가 공시최고절차이다.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경우로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것을 법률로써 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에는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유가증권과 부동산등기상의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어떤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불가능한 때에 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어음 · 수표는 공시최고를 불허한다.

 

1. 신청권자

①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경우 -> 증권 또는 증서를 분실 · 도난 · 멸실당한 자, 즉 그 증권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종소지인

② 등기 · 등록의 말소를 위한 경우 -> 등기권리자


2. 신청절차

-> 공시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권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에는 그 의무자의 소재지 법원이나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 소재지 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실권될 자를 알 수 없으므로 이행지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이행지의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발행당시의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3. 신청서의 기재사항

-> 신청서에는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신청의 이유는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때에는 그 증서가 도난 · 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 · 등록의말소를 위한 때에는 그 등기 · 등록의 기초된 권리가 실체상으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등록부 상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과 등기 ·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되어 함께 말소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기 위하여 해당 등기 · 등록부 등본과 권리소멸을 소명할 서류, 행방불명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신청수수료

-> 신청서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는데 통상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은 송달료(3회분)와 신문공고료(2회분)이다.

5. 신청서의 작성방법

->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표시와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사항 및 공시최고기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하되 신청의 이유로서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경우에는 그 증서가 도난 · 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을, 등기 · 등록의 말소를 위한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의기초된 권리가 실체상으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등록부상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등기 ·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되어 말소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첨부서면

-> 공시최고에 필요한 첨부서면으로는 유가증권의 경우 ①증서의 등본이나 증서의 중요한 취지와 그 동일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증서가 멸실되거나 점유이탈된 사실 ③ 공시최고신청의 권리가 있는 사실, 즉 신청인이 그 증서의 최종소지인 또는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등기 · 등록 말소의 경우는 ① 그 등기 · 등록의 기초된 권리가 실체상으로 소멸하였음에도 등기부 · 등록부상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등기등록의 원인이 된 계약서와 해지통지서 등,②행방불명을 소명할 서류 등이다


사업자 정보 표시
새한신용정보 김태권 | 지광윤 |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7-20 세림빌딩 403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02-81-43754 | TEL : 02-1566-0813 | Mail : terraktk@naver.com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공시최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시최고  (0) 2012.02.28
공시최고의 절차  (0) 2012.01.29
공시최고  (0) 2012.01.29
◀ PREV | 1 | ···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NEXT ▶

BLOG main image
02-6010-9003 문의 by 태권V추심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새한신용정보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채권추심 안내
채권추심성공사례
상담사례
지급명령
강제경매
전부명령 vs 추심명령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소멸시효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민사조정
공탁
화해
파산/개인회생
공시최고
채무회피
환어음vs약속어음vs수표
나홀로 소송
음악
일상생활
그립습니다.

글 보관함

달력

«   2019/08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otal : 42,957
Today : 13 Yesterday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