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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채권추심 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추심 안내문  (0) 2012.02.29

공시최고

2012.02.28 15:32

물품 대금, 공사대금으로 받은 자기앞수표 및 약속어음을 분실하였습니다. 주위에 알아보니 공시최고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인지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멸실, 분실, 도난 등의 경우 불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 신고를 최고(3개월 이상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 경우 그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는 절차가 공시최고절차입니다.


 관할

  1) 자기앞수표

   :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즉 발행은행(지점)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2) 가계(당좌)수표, 약속어음 등

   : 지급지, 즉 지급은행(지점)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3) 주권

   : 주권발행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지원)


 신청시 첨부할 서면

공통적으로 인지 1,000원, 송달료 3회분(9,060원)을 첨부해야 하며, 추가로 

  1) 자기앞수표

   가) 미지급(또는 미제시)증명서 : 발행은행 발급,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나)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2) 가계(당좌)수표, 약속어음 등

   가) 미제시증명서 : 발행은행 발급,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나)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다) 발행인과 최종소지인이 다른 경우 :

           유가증권사본 또는 발행인의 발행증명서(인감첨부)

       발행인과 최종소지인이 같은 경우 :

           유가증권사본 또는 발행인(신청인)의기명날인확인서(인감첨부)


  3) 주권

   가)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나) 발행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다) 주권발행증명서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유가증권법인 및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코스닥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한국예탁결재원 발행의 주권발행증명서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법인은 주권발행회사 발행의 주권발행증명서


 효과

    1) 공시최고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2) 제권판결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그 증서가 무효로 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증서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제권판결신청인은 제권판결을 제시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은행에 제권판결을 제시하고 어음금이나 수표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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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2012.02.28 15:22

저는 친척 甲이 乙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으나 최근 乙회사로부터 저희 주택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친척 甲은 현재 乙회사와 금전적인 분쟁을 하고 있으며 乙회사에 대해 앞으로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주택의 처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압류를 상대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압류는 언제 해제시킬 수 있는지요?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乙회사에 지급할 채무가 없다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거나 乙회사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를 기다려 본안소송에서 다투면 될 것입니다. 만약, 乙회사가 본안소송제기를 지체하고 있다면 귀하는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변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乙회사에게 명(命)하게 되고 이때 乙회사가 그 기간 내에 제소를 하지 않으면 귀하는 본안 제소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위 주택을 당장 처분하시길 원한다면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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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건축업자 甲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甲이 변제하지 않아 재산을 조사해보니 집행 가능한 부동산 등은 없고, 다만 甲이 乙의 건물을 지어주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잔액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귀하의 경우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청구채권을 압류하여 변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귀하의 선택에 따라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인 乙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는 형식상으로는 자기명의로 추심권을 갖는 것이지만, 실체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추심권에 의하여 추심하려는 채권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만약,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추심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며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하였다는 뜻을 집행법원에 신고한 때에 완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으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채권양도와 유사하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는 이후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만일,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변제청구를 할 수 있으나(다만, 이 경우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실무상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전부채권자가 패소한 패소판결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집행정본을 되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집행정본이 전부명령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사용증명’을 받아 이를 근거로 다시 집행정본을 받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하여야 함), 전부채권이 확정되면 비록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채권자가 후순위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독점적으로 피전부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있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고 그 효력이나 집행방법도 다르므로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제3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로서는 우선 甲이 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잔액을 확인하여 압류하면서 乙의 변제능력이 충분한 경우는 법원에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乙에게 송달시키게 되면 귀하의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사대금잔액채권에 대해 甲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 등을 했을 때에는 전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추심명령을 받아야 효과적일 것이며, 추심명령이 있게 되면 귀하는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직접 乙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乙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금청구소송 또는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압류명령과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은 실무상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명령도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형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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