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 VS 약속어음 VS 수표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고(지급위탁증권),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지급약속증권)

그리고 (당좌,가계)수표는 발행인이 제3자(은행)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수표는 지급위탁 증권인 점에서 환어음과 같다. 수표는 만기가 일람출급이고 지급인이 은행으로 되어 있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참고 : 일람출급->일람출급어음이 제시된 날을 만기로 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는 일

->단돈 10원이 모자라면...ㅠㅠ

 

공통점

->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는 모두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증권이다. 또한 이들은 제시권, 상환증권, 면책증권, 문언증권,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 등 유가증권의 일반적 속성을 가진다. 이들은 다른 유가증권과는 달리 설권증권, 무인증권, 절대적 요식증권이다.

 


차이점

당사자

-> 어음은 주로 신용수단인 데 비하여, 수표는 주로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환어음과 수표에는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의 3 당사자가 있고, 약속어음은 발행인과 수취인의 2 당사자가 있다. 수표는 지급증권으로서 신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인을 은행으로 한정하는 점이 환어음과 다르다.

 

주채무자

-> 약속어음은 주채무자가 발행인 자신인데, 환어음과 수표는 지급위탁증권이므로 발행단계에서는 지급인이 당연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행단계에서는 주채무자가 없다. 따라서 환어음과 수표에서는 지급의 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환어음에는 인수, 수표에는 지급보증의 제도를 두었다.

환어음에서는 지급인이 인수를 하면 최종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가 된다.

수표에서는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하여도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있는 때에 한하여 지급채무를 부담할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약속어음에서는 발행 당초부터 발행인이 주채무자로서 존재하고, 환어음에서는 지급인이 인수한 경우에만 그때부터 주채무자로 된다. 이에 반하여 수표에 있어서는 끝까지 주채무자가 없게 된다.

 

 소구의무자

->소구의무자란 어음의 작성과 유통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어음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때, 어음을 상환하여 줄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서  환어음의 인수가 거절된다거나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 합동하여 어음금 또는 수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주채무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소구의무자는 주채무자와 달리 적법한 지급제시 등 소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배서인 보증인만이 소구의무자이고, 환어음의 경우에는 배서인과 보증인 이외에 발행인도 소구의무자가 되고, 수표의 경우에는 배서인 발행인 외에 지급보증인까지 소구의무자이다.


사업자 정보 표시
새한신용정보 김태권 | 지광윤 |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7-20 세림빌딩 403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02-81-43754 | TEL : 02-1566-0813 | Mail : terraktk@naver.com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환어음vs약속어음vs수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속어음VS환어음VS수표  (0) 2012.03.05
유가증권  (0) 2012.03.03
◀ PREV | 1 | 2 | 3 | 4 | 5 | ··· | 61 | NEXT ▶

BLOG main image
02-6010-9003 문의 by 태권V추심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새한신용정보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채권추심 안내
채권추심성공사례
상담사례
지급명령
강제경매
전부명령 vs 추심명령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소멸시효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민사조정
공탁
화해
파산/개인회생
공시최고
채무회피
환어음vs약속어음vs수표
나홀로 소송
음악
일상생활
그립습니다.

글 보관함

달력

«   2019/08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otal : 42,957
Today : 13 Yesterday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