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즉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EX)

채권자 : 홍길동 (채권자 김선달에 대한 1억원 승소판결)

채무자 : 김선달 (제3채무자에 대하여 5,000만원 채권)

제3채무자 : 가과파의 경우에 채권자 홍길동은 채권추심 명령을 통하여 채무자 김선달의 제3채무자인 가고파의 채권을 대신하여 수령하게 된다

* 이때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통하여 수령한 5,000만원을 제외한 부족 채권의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하여도 채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압류할 수 있다

 



2)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즉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을 말한다.

EX)

위 예에서 채권자(홍길동)가 채무자(김선달)의 제3채무자(가고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으면 채권자(홍길동)는 제3채무자(가고파)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채무자(김선달)에 대해서 더 이상의 청구는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3) 제 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 추심명령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채권액에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4) 제3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할 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주장하면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이전이 되므로 다른 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재력을 확인하여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제3채무자의 재력이 없다면 추심명령으로 추심을 해보고 채권변제가 되지 않으면 다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5)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병합?

->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압류명령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추심명령)의 신청은 병합하여 함께 할 수 있다.

-> 채권집행에 있어서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써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만족을 줄 수가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으로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모두를 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압류채권자는 자유로이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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