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권 자 : ○○○
채 무 자 : ○○○
제 3 채무자 :  ○○○
채 권 액 : 130,000,000원

1. 채권의 발생경위
 서울에 사는 채권자는 채무자와 물품거래를 수년간에 걸쳐 지속하였는데, 채무자는 주로 건설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도로건설 등의 업무를 하여 왔으나, 08년 중순경 부도내고 잠적하는 바람에 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당사에 찾아와 채권추심을 위임하게 됨.


2. 추심활동 전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당사는 우선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최종 주소지를 탐문한 결과 위 채무자가 인천에서 '나지급건설회사'의 하청을 받아 인천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음.
 또한 하청업을 하고 있는 현지 사무실에 찾아가 채무자를 면담하게 되었으나 채무자는 나는 여기에서 일하고 일당을 받고 있을 뿐 사장이 아니다 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항변하는 사이에 당사의 또 다른 지권이 사무실 내에 기록된 칠판을 유심히 살펴 본 결과  '나지급건설회사'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메모한 후 당사로 돌아옴.


3. 추심전략
 당사에서는 '나지급건설회사'로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위 채무자는 하청업체를 맡고 있는 실제 사장으로 밝혀졌고, 또한 공사대금(약 2억원)에 대하여 위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 데 지급기일이 10일 정도 남았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긴급 전략회의를 한 결과 '나지급건설회사'를 상대로 제3채무자 채권 가압류를 실시하자는 의견에 따라 즉시 법적 처리를 하였고, 공사대금 지급 하루 전에 가압류 결정문이 '나지급건설회사'에 송달되어 '나지급건설회사'는 위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류하게 됨.

4. 채권추심
 이러한 상황을 모른채 위 채무자가 '나지급건설회사'에 찾아가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사대금은 가압류가 되어있어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자 채무자가 당사로 연락이 오게 되며, 채무자는 가압류를 해제하여주면 위 원금과 이자 그리고 법적비용까지 전부 지급하겠으니 합의를 하자고 요청하기에 이르러 합의를 하고, 합의 다음날 채무금 전액을 회수하고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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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
채무자 : ○○○, ○○○
채권액 : 163,000,000원

1. 채권의 발생경위
 대전시에서 건축업을 하는 채권자는 섬유공장을 운영하는 채무자의 공장을 증축하기로 계약하고 공사전에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계약당시 채무자은 처음부터 채권자를 기망하고자 계약서 작성 당시 채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고 발주란에 기재를 누락하여 공사가 종료될 즈음에 채무자는 계약서의하자(주민번호가 다르고 발주란 기재가 누락)를 들어 위 계약을 파기하고 채권자는 계약당시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았던 약속어음 부도처리 되어 당사에 추심의뢰하게 됨.


2. 추심활동 전개
 당사는 채권자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위임을 받고 사건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바, 계약당시부터 위 채무자들은 채권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채권자 모르게 공사도급계약서 별첨란에 지주 및 건축주에게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임의대로 삽입하여 채권자를 기망하고 계약서의 하자를 핑계로 공사가 끝날 무렵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판단함.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시간이 오래 지체되고 해결점도 보이지 않아 막막하다는 말을 듣고 채권추심에 대한 특별전략을 수립하게 됨.


3. 추심전략
 당사는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채무자들에 대하여 재산관계명신청 및 유체동산 압류를 실시하였는바, 이에 채무자들이 재산관계 명시기일에 법원에 고의로 참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채무자들을 형사 고소함, 또한 채무자들에 대한 재산조사를 병행하던 중 채무자가 부도 직전에 그의 처남 명의의 재산을 증여한 것을 발견하여 처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처분 등을 하는 동시에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젠 등기 말소청구 소를 하게 됨.

4. 채권 추심.
 위와 같은 법적조치가 끝나갈 무렵 채무자들로부터 당사에 연락이 왔고 모든 채무를 변제 하겠으니 합의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며, 이에 당사는 채무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한 후 위 채무금 전액을 추심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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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2012.02.28 15:32

물품 대금, 공사대금으로 받은 자기앞수표 및 약속어음을 분실하였습니다. 주위에 알아보니 공시최고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인지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멸실, 분실, 도난 등의 경우 불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 신고를 최고(3개월 이상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 경우 그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는 절차가 공시최고절차입니다.


 관할

  1) 자기앞수표

   :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즉 발행은행(지점)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2) 가계(당좌)수표, 약속어음 등

   : 지급지, 즉 지급은행(지점)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3) 주권

   : 주권발행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지원)


 신청시 첨부할 서면

공통적으로 인지 1,000원, 송달료 3회분(9,060원)을 첨부해야 하며, 추가로 

  1) 자기앞수표

   가) 미지급(또는 미제시)증명서 : 발행은행 발급,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나)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2) 가계(당좌)수표, 약속어음 등

   가) 미제시증명서 : 발행은행 발급,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나)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다) 발행인과 최종소지인이 다른 경우 :

           유가증권사본 또는 발행인의 발행증명서(인감첨부)

       발행인과 최종소지인이 같은 경우 :

           유가증권사본 또는 발행인(신청인)의기명날인확인서(인감첨부)


  3) 주권

   가)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나) 발행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다) 주권발행증명서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유가증권법인 및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코스닥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한국예탁결재원 발행의 주권발행증명서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법인은 주권발행회사 발행의 주권발행증명서


 효과

    1) 공시최고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2) 제권판결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그 증서가 무효로 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증서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제권판결신청인은 제권판결을 제시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은행에 제권판결을 제시하고 어음금이나 수표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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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건축업자 甲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甲이 변제하지 않아 재산을 조사해보니 집행 가능한 부동산 등은 없고, 다만 甲이 乙의 건물을 지어주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잔액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귀하의 경우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청구채권을 압류하여 변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귀하의 선택에 따라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인 乙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는 형식상으로는 자기명의로 추심권을 갖는 것이지만, 실체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추심권에 의하여 추심하려는 채권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만약,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추심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며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하였다는 뜻을 집행법원에 신고한 때에 완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으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채권양도와 유사하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는 이후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만일,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변제청구를 할 수 있으나(다만, 이 경우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실무상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전부채권자가 패소한 패소판결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집행정본을 되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집행정본이 전부명령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사용증명’을 받아 이를 근거로 다시 집행정본을 받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하여야 함), 전부채권이 확정되면 비록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채권자가 후순위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독점적으로 피전부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있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고 그 효력이나 집행방법도 다르므로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제3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로서는 우선 甲이 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잔액을 확인하여 압류하면서 乙의 변제능력이 충분한 경우는 법원에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乙에게 송달시키게 되면 귀하의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사대금잔액채권에 대해 甲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 등을 했을 때에는 전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추심명령을 받아야 효과적일 것이며, 추심명령이 있게 되면 귀하는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직접 乙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乙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금청구소송 또는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압류명령과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은 실무상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명령도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형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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