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권 자 : ○○○
채 무 자 : ○○○
제 3 채무자 :  ○○○
채 권 액 : 130,000,000원

1. 채권의 발생경위
 서울에 사는 채권자는 채무자와 물품거래를 수년간에 걸쳐 지속하였는데, 채무자는 주로 건설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도로건설 등의 업무를 하여 왔으나, 08년 중순경 부도내고 잠적하는 바람에 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당사에 찾아와 채권추심을 위임하게 됨.


2. 추심활동 전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당사는 우선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최종 주소지를 탐문한 결과 위 채무자가 인천에서 '나지급건설회사'의 하청을 받아 인천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음.
 또한 하청업을 하고 있는 현지 사무실에 찾아가 채무자를 면담하게 되었으나 채무자는 나는 여기에서 일하고 일당을 받고 있을 뿐 사장이 아니다 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항변하는 사이에 당사의 또 다른 지권이 사무실 내에 기록된 칠판을 유심히 살펴 본 결과  '나지급건설회사'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메모한 후 당사로 돌아옴.


3. 추심전략
 당사에서는 '나지급건설회사'로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위 채무자는 하청업체를 맡고 있는 실제 사장으로 밝혀졌고, 또한 공사대금(약 2억원)에 대하여 위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 데 지급기일이 10일 정도 남았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긴급 전략회의를 한 결과 '나지급건설회사'를 상대로 제3채무자 채권 가압류를 실시하자는 의견에 따라 즉시 법적 처리를 하였고, 공사대금 지급 하루 전에 가압류 결정문이 '나지급건설회사'에 송달되어 '나지급건설회사'는 위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류하게 됨.

4. 채권추심
 이러한 상황을 모른채 위 채무자가 '나지급건설회사'에 찾아가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사대금은 가압류가 되어있어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자 채무자가 당사로 연락이 오게 되며, 채무자는 가압류를 해제하여주면 위 원금과 이자 그리고 법적비용까지 전부 지급하겠으니 합의를 하자고 요청하기에 이르러 합의를 하고, 합의 다음날 채무금 전액을 회수하고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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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이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한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유가증권의 속성은 대체로 화체된 권리의 거래를 간편화하거나 확실히하여 유통성을 높이는 데 있다. 

유가증권의 종류

->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상품증권), 어음 수표 은행권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화폐증권), 공사채권 기명주권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자본증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유가 증권의 속성

1. 요식증권성

-> 법정의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으면 법에서 특히 규제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증권 자체를 무효로 한다. 특히 어음 수표의 경우에는 법정기재사항 이외의 것을 기재하여도 어음 수표상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어떠한 기재는 오히려 어음 수표 자체를 무효로 한다.(어음법 33조)

 

2. 제시증권성

-> 증권의 제시가 없는 한 채무자가 변제할 필요가 없는 증권을 말한다. 따라서 증권의 제시가 없는 한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음 수표는 물론 그밖의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유가증권(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은 거의 제시증권이다.

 

3. 상환증권성

-> 상환증권이란 증권과 맞바꾸지 않으면 채무의 변제를 할 필요가 없는 증권을 말한다.

 

4. 문언증권성

-> 문언증권이란 증권상의 권리의 내용이 증권의 문언만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고, 당사자는 증권 이외의 입증방법으로 그 문언의 의의를 변경하거나 또는 보충할 수 없는 증권이다. 문언증권이라는 것은 의무자는 증권의 취득자에 대하여 증권의 문언으로부터 알 수 없는 사항, 즉 증권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항변의 배제).

항변의 배제는 선의취득자의 보호와 함께 유가증권의 유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5. 면책증권성

-> 면책증권이란 채무자가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를 하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증권소지인이 무권리자라도 책임을 면하는 증권을 가리킨다.

 

6. 자격수여적 효력

-> 증권의 소지인이 권리자로서의 자격을 수여받는 효력을 자격수여적 효력이라고 한다. 증권의 소지인에게는 실질적 권리자라는 추정력을 인정한다.

유가증권 가운데 무기명증권이나 배서의 연속 있는 지시증권은 소지인에게 자격수여적효력(권리자로서의 형식적 자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명증권에서는 증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7. 선의취득자의 보호

-> 선의취득을 통한 거래의 안전보호는 무기명증권과 지시증권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어음 수표에 대해서는 어음법과 수표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명증권에는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무기명증권과 지시증권을 공신의 유가증권이라고 통칭한다. 

--> 이와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리와 증권과의 결합을 기초로, 권리의 이전 행사를 원활 안전하게 함으로써 증권의 유통성을 확보하려는 근대자본주의에 의하여 발달한 법기술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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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 ○○종합 건재사
채 무 자 : ○○○
채 권 액 : 금 9,600,000원

1) 채권 개요
 본 건은 채무자가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어린이집 건물 신축 공사때 들어간 자재 값을 받지 못하여 의뢰하였음.


2) 추심활동
 채무자를 처음 방문하였는데 금 ○원짜리 입금표를 보여주면서 채무액이 금 ○원만 있다고 했음.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회복지 법인이라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 형식으로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함. 그 후 채무자는 고의적으로 담당자와의 면담을 회피함.

3) 재산조사 및 어린이집을 야간에 주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잠복근무를 하면서 기다린 결과 채무자를 만날 수 있었고,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이해할 것을 설득함.

4) 채무자는 현재는 돈이 없어서 변제를 못하겠다고 하였고 조금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 함. 그러나 채무자는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돌아가면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적으로 강력히 변제 촉구함.

5) 그리고 채무자는 5,000,000원을 가족들로부터 빌려와서 변제를 하고 나머지 4,600,000원을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변제를 하였음.


이번 건은 무심코 채무자의 말만을 믿고 돌아가면 향후 회수에 있어서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정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놓치지 말고 체크해 나가야 하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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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제3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 및 그 금액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송달증명원 1통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화해․인낙․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확정된 배상명령” 등이 있습니다.

3.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군번/순번(군인/군무원의 경우)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제3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 및 그 금액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송달증명서 1통

20    .     .     .

채권자                 ������ (서명           )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화해․인낙․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확정된 배상명령” 등이 있습니다.

3.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군번/순번(군인/군무원의 경우)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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