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집행 · 선박등 준부동산집행 · 유체동산집행 · 채권집행 등으로 나누어 진다.


1. 강제경매의 대상

(1). 등기된 부동산

-> 강제경매의 대상은 부동산이다. 여기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를 말한다.

 

(2). 미등기 부동산

->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된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즉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3).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따른 집행방법

-> 종전에는 실무상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등기 신축건물에 대한 집행 또한 할 방법이 없었는데,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의 신설로 미등기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

· 구조 · 면적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위 규정의 신설로 모든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조항은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매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무허가 건물은 그 대상이 아님)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3. 경매의 신청

(1)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경매신청서에는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적어야 하고,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 만이 기재된 경우에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4. 압류절차

강제경매 개시결정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강제경매개시결저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강제경매 개시결정

①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은 곧 압류를 뜻한다.

②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시기 중 먼저 된 시기에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즉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 ·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채무자는 압류 후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목적물의 관리 ·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3)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

① 직권으로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매각절차의 진행 중 채권자와의 기일연기를 위한 협의서를 통해서나 또는 이중경매개시결정된 다른 경매사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정본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가 경매의 진행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개시결정의 송달로 볼 수 없다.

 

②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각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채무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고,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

 

(4) 강제경매개실결정에 대한 이의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한다.

② 이의신청권자는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이의신청권자의 채권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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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2012.02.28 15:22

저는 친척 甲이 乙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으나 최근 乙회사로부터 저희 주택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친척 甲은 현재 乙회사와 금전적인 분쟁을 하고 있으며 乙회사에 대해 앞으로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주택의 처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압류를 상대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압류는 언제 해제시킬 수 있는지요?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乙회사에 지급할 채무가 없다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거나 乙회사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를 기다려 본안소송에서 다투면 될 것입니다. 만약, 乙회사가 본안소송제기를 지체하고 있다면 귀하는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변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乙회사에게 명(命)하게 되고 이때 乙회사가 그 기간 내에 제소를 하지 않으면 귀하는 본안 제소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위 주택을 당장 처분하시길 원한다면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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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2012.02.27 17:27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쟁점정리기일과 증인신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는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되며

변론종결 후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사건관리 개요

 

민사소송법 아래에서의 사건관리 및 심리구조의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접  수  인

 

소          장

 

사 건 번 호

 

배당순위번호

 

담       당

 제                      단독

사 건 명

원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1.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2.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소송목적의 값

인지

(인지첩부란)

청  구  취  지

1. (예시)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2.

3.



입  증  방  법


1. 계약서

2.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

20   .   .   .

신청인  원고               (날인 또는 서명)

※ 문자메시지는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이용 신청한 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부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그 밖에 팩스번호․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연락처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기재하면 됩니다.

2. 첩부할 인지가 많은 경우에는 뒷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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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공탁

2012.02.25 13:55

통상적으로 담보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갑이 을에 대하여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가압류를 하였다면, 을은 자기의 부동산이 갑에 의하여 부당하게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함은 물론 담보로 잡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장차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으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하여 갑과 을의 이해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압류담보공탁이라고 하며 그 외에도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가처분취소담보, 강제집행정지의담보, 강제집행취소의담보,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면하기위한담보 등 재판상 담보공탁외에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등 여러 가지 보증공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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