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 VS 약속어음 VS 수표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고(지급위탁증권),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지급약속증권)

그리고 (당좌,가계)수표는 발행인이 제3자(은행)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수표는 지급위탁 증권인 점에서 환어음과 같다. 수표는 만기가 일람출급이고 지급인이 은행으로 되어 있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참고 : 일람출급->일람출급어음이 제시된 날을 만기로 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는 일

->단돈 10원이 모자라면...ㅠㅠ

 

공통점

->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는 모두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증권이다. 또한 이들은 제시권, 상환증권, 면책증권, 문언증권,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 등 유가증권의 일반적 속성을 가진다. 이들은 다른 유가증권과는 달리 설권증권, 무인증권, 절대적 요식증권이다.

 


차이점

당사자

-> 어음은 주로 신용수단인 데 비하여, 수표는 주로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환어음과 수표에는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의 3 당사자가 있고, 약속어음은 발행인과 수취인의 2 당사자가 있다. 수표는 지급증권으로서 신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인을 은행으로 한정하는 점이 환어음과 다르다.

 

주채무자

-> 약속어음은 주채무자가 발행인 자신인데, 환어음과 수표는 지급위탁증권이므로 발행단계에서는 지급인이 당연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행단계에서는 주채무자가 없다. 따라서 환어음과 수표에서는 지급의 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환어음에는 인수, 수표에는 지급보증의 제도를 두었다.

환어음에서는 지급인이 인수를 하면 최종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가 된다.

수표에서는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하여도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있는 때에 한하여 지급채무를 부담할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약속어음에서는 발행 당초부터 발행인이 주채무자로서 존재하고, 환어음에서는 지급인이 인수한 경우에만 그때부터 주채무자로 된다. 이에 반하여 수표에 있어서는 끝까지 주채무자가 없게 된다.

 

 소구의무자

->소구의무자란 어음의 작성과 유통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어음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때, 어음을 상환하여 줄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서  환어음의 인수가 거절된다거나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 합동하여 어음금 또는 수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주채무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소구의무자는 주채무자와 달리 적법한 지급제시 등 소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배서인 보증인만이 소구의무자이고, 환어음의 경우에는 배서인과 보증인 이외에 발행인도 소구의무자가 되고, 수표의 경우에는 배서인 발행인 외에 지급보증인까지 소구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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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 ○○○
채 무 자 : ○○○
제 3 채무자 :  ○○○
채 권 액 : 130,000,000원

1. 채권의 발생경위
 서울에 사는 채권자는 채무자와 물품거래를 수년간에 걸쳐 지속하였는데, 채무자는 주로 건설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도로건설 등의 업무를 하여 왔으나, 08년 중순경 부도내고 잠적하는 바람에 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당사에 찾아와 채권추심을 위임하게 됨.


2. 추심활동 전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당사는 우선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최종 주소지를 탐문한 결과 위 채무자가 인천에서 '나지급건설회사'의 하청을 받아 인천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음.
 또한 하청업을 하고 있는 현지 사무실에 찾아가 채무자를 면담하게 되었으나 채무자는 나는 여기에서 일하고 일당을 받고 있을 뿐 사장이 아니다 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항변하는 사이에 당사의 또 다른 지권이 사무실 내에 기록된 칠판을 유심히 살펴 본 결과  '나지급건설회사'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메모한 후 당사로 돌아옴.


3. 추심전략
 당사에서는 '나지급건설회사'로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위 채무자는 하청업체를 맡고 있는 실제 사장으로 밝혀졌고, 또한 공사대금(약 2억원)에 대하여 위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 데 지급기일이 10일 정도 남았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긴급 전략회의를 한 결과 '나지급건설회사'를 상대로 제3채무자 채권 가압류를 실시하자는 의견에 따라 즉시 법적 처리를 하였고, 공사대금 지급 하루 전에 가압류 결정문이 '나지급건설회사'에 송달되어 '나지급건설회사'는 위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류하게 됨.

4. 채권추심
 이러한 상황을 모른채 위 채무자가 '나지급건설회사'에 찾아가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사대금은 가압류가 되어있어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자 채무자가 당사로 연락이 오게 되며, 채무자는 가압류를 해제하여주면 위 원금과 이자 그리고 법적비용까지 전부 지급하겠으니 합의를 하자고 요청하기에 이르러 합의를 하고, 합의 다음날 채무금 전액을 회수하고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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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안내문  (0) 2012.02.29

공시최고

2012.02.28 15:32

물품 대금, 공사대금으로 받은 자기앞수표 및 약속어음을 분실하였습니다. 주위에 알아보니 공시최고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인지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멸실, 분실, 도난 등의 경우 불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 신고를 최고(3개월 이상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 경우 그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는 절차가 공시최고절차입니다.


 관할

  1) 자기앞수표

   :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즉 발행은행(지점)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2) 가계(당좌)수표, 약속어음 등

   : 지급지, 즉 지급은행(지점)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3) 주권

   : 주권발행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지원)


 신청시 첨부할 서면

공통적으로 인지 1,000원, 송달료 3회분(9,060원)을 첨부해야 하며, 추가로 

  1) 자기앞수표

   가) 미지급(또는 미제시)증명서 : 발행은행 발급,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나)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2) 가계(당좌)수표, 약속어음 등

   가) 미제시증명서 : 발행은행 발급,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나)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다) 발행인과 최종소지인이 다른 경우 :

           유가증권사본 또는 발행인의 발행증명서(인감첨부)

       발행인과 최종소지인이 같은 경우 :

           유가증권사본 또는 발행인(신청인)의기명날인확인서(인감첨부)


  3) 주권

   가)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나) 발행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다) 주권발행증명서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유가증권법인 및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코스닥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한국예탁결재원 발행의 주권발행증명서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법인은 주권발행회사 발행의 주권발행증명서


 효과

    1) 공시최고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2) 제권판결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그 증서가 무효로 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증서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제권판결신청인은 제권판결을 제시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은행에 제권판결을 제시하고 어음금이나 수표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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