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은 심리하고, 그 결과 신청이 적법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요건에 흠이 있고 그 하자가 보정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 한다. 이에 대하여 경매신청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

->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면 경매신청 접수일로부터 통상 2일 이내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


(2) 채무자에 대한 송달

-> 부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직권으로 그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이때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먼저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보정된 주소로도 송달이 안되거나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다.

 

 

(3) 채권자에 대한 송달

-> 경매개시결정도 일반의 결정, 명령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도 고지의 방법으로 그 정본을 송달하되 송달이 아닌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도 무방하며, 채권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도 매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cf) 공유자에 대한 통지

->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각 공유자는 누가 공유자의 1인으로 되는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공유자가 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유관계, 예컨대 아파트, 상가, 다세대주택 등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에는 누가 공유자가 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통지는 실무상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마찬가지로 경매신청기입등기완료 후에 실시한다.

 

(4) 매각기일의 통지

-> 매각기일의 통지는 민사집행법상 발송송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송달불능되면 비로소 다시 발송송달을 하고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이례적으로 많거나 의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발송송달한다.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제1차적으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고,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ㄱ. 이의신청권자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ㄴ느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③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등기를 한 임차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등)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유치권자, 점유권자, 특수지역권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 등)

  

ㄴ.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ㄷ. 이의신청의 효력

->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다만 집행법원은 이의에 대한 재판 전의 가처분으로서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하거나, 재판의 선고시까지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항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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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 (주)○○○○○
채 무 자 : ○○○
채 권 액 : 금 34,000,000원

1. 사건개요
 채무자는 (주)○○○○○이라는 전자제품 제조회사와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로써 많은 채무금을 보유하며 경영을 해오다가 2009년에 경영악화로 부도를 냈으며 채권자 (주)○○○○○사장도 ○○광고라는 광고업체의 채무자이다.



2. 추심활동 전개
 본 건은 채무자가 (주)○○○○○에 금 34,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변제능력은 미비하나 재산조사 결과 채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근저당하고 ○○은행에서 2010년에 31,000,000원을 대출했으며 추심담당자는 채무자가 2010년 아무런 근거없이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을 한 사실을 포착하고, 부장님과 상담, 짜임새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더욱 강력하게 변제독촉하고 채무의 변제방법 등을 모색한 결과 2011년 8월 끝내 변제의사를 밝히고 담당자에게 약식이나마 지불각서를 제츨하고 변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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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2012.02.26 17:37


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나요?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도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을 하여도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①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②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된 경우
③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④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⑤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한 경우
⑥ 면책신청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⑦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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