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 VS 약속어음 VS 수표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고(지급위탁증권),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지급약속증권)

그리고 (당좌,가계)수표는 발행인이 제3자(은행)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수표는 지급위탁 증권인 점에서 환어음과 같다. 수표는 만기가 일람출급이고 지급인이 은행으로 되어 있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참고 : 일람출급->일람출급어음이 제시된 날을 만기로 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는 일

->단돈 10원이 모자라면...ㅠㅠ

 

공통점

->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는 모두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증권이다. 또한 이들은 제시권, 상환증권, 면책증권, 문언증권,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 등 유가증권의 일반적 속성을 가진다. 이들은 다른 유가증권과는 달리 설권증권, 무인증권, 절대적 요식증권이다.

 


차이점

당사자

-> 어음은 주로 신용수단인 데 비하여, 수표는 주로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환어음과 수표에는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의 3 당사자가 있고, 약속어음은 발행인과 수취인의 2 당사자가 있다. 수표는 지급증권으로서 신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인을 은행으로 한정하는 점이 환어음과 다르다.

 

주채무자

-> 약속어음은 주채무자가 발행인 자신인데, 환어음과 수표는 지급위탁증권이므로 발행단계에서는 지급인이 당연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행단계에서는 주채무자가 없다. 따라서 환어음과 수표에서는 지급의 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환어음에는 인수, 수표에는 지급보증의 제도를 두었다.

환어음에서는 지급인이 인수를 하면 최종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가 된다.

수표에서는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하여도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있는 때에 한하여 지급채무를 부담할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약속어음에서는 발행 당초부터 발행인이 주채무자로서 존재하고, 환어음에서는 지급인이 인수한 경우에만 그때부터 주채무자로 된다. 이에 반하여 수표에 있어서는 끝까지 주채무자가 없게 된다.

 

 소구의무자

->소구의무자란 어음의 작성과 유통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어음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때, 어음을 상환하여 줄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서  환어음의 인수가 거절된다거나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 합동하여 어음금 또는 수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주채무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소구의무자는 주채무자와 달리 적법한 지급제시 등 소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배서인 보증인만이 소구의무자이고, 환어음의 경우에는 배서인과 보증인 이외에 발행인도 소구의무자가 되고, 수표의 경우에는 배서인 발행인 외에 지급보증인까지 소구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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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 (주)○○○○○
채 무 자 : ○○○
채 권 액 : 금 34,000,000원

1. 사건개요
 채무자는 (주)○○○○○이라는 전자제품 제조회사와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로써 많은 채무금을 보유하며 경영을 해오다가 2009년에 경영악화로 부도를 냈으며 채권자 (주)○○○○○사장도 ○○광고라는 광고업체의 채무자이다.



2. 추심활동 전개
 본 건은 채무자가 (주)○○○○○에 금 34,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변제능력은 미비하나 재산조사 결과 채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근저당하고 ○○은행에서 2010년에 31,000,000원을 대출했으며 추심담당자는 채무자가 2010년 아무런 근거없이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을 한 사실을 포착하고, 부장님과 상담, 짜임새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더욱 강력하게 변제독촉하고 채무의 변제방법 등을 모색한 결과 2011년 8월 끝내 변제의사를 밝히고 담당자에게 약식이나마 지불각서를 제츨하고 변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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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2012.02.28 15:32

물품 대금, 공사대금으로 받은 자기앞수표 및 약속어음을 분실하였습니다. 주위에 알아보니 공시최고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인지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멸실, 분실, 도난 등의 경우 불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 신고를 최고(3개월 이상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 경우 그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는 절차가 공시최고절차입니다.


 관할

  1) 자기앞수표

   :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즉 발행은행(지점)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2) 가계(당좌)수표, 약속어음 등

   : 지급지, 즉 지급은행(지점)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3) 주권

   : 주권발행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지원)


 신청시 첨부할 서면

공통적으로 인지 1,000원, 송달료 3회분(9,060원)을 첨부해야 하며, 추가로 

  1) 자기앞수표

   가) 미지급(또는 미제시)증명서 : 발행은행 발급,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나)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2) 가계(당좌)수표, 약속어음 등

   가) 미제시증명서 : 발행은행 발급,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나)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다) 발행인과 최종소지인이 다른 경우 :

           유가증권사본 또는 발행인의 발행증명서(인감첨부)

       발행인과 최종소지인이 같은 경우 :

           유가증권사본 또는 발행인(신청인)의기명날인확인서(인감첨부)


  3) 주권

   가)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나) 발행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다) 주권발행증명서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유가증권법인 및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코스닥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한국예탁결재원 발행의 주권발행증명서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법인은 주권발행회사 발행의 주권발행증명서


 효과

    1) 공시최고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2) 제권판결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그 증서가 무효로 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증서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제권판결신청인은 제권판결을 제시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은행에 제권판결을 제시하고 어음금이나 수표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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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이란 채무자 소유 또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소유의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한 후 점유를 직접 취득하거나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고, 일정 기간 후에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매각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강제집행을 말하며,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절차가 모두 채무자의 면전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채무의 임의적 변제를 유도할 수 있음.

 

1. 필요한 서류

①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근원(판결문,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② 송달증명원 1통
③ 강제집행신청서(집행관사무실에 비치) 1통, 신분증과 도장
④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집행관사무실에 비치) 1통
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집행절차

(1)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됨.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 행신청을 하여야 함.

(2)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 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3. 집행대상물

(1) 채무자 점유물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야야 함.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음.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도 압류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 게 보관시킬 수 있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부부 공유물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위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음. 따라서 채무자의 배우자 단독소유이거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물이라 하더라도 그 배우자 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을 것임.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 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려는 신고이므로 우선 매수신고가 있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배우자를 매수인으로 결정하게 됨. 이 경우 배우자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대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배우자의 대금지급요구액과는 상계하지 못함.

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3) 국고금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함.

민집법 제192조(국고금의 압류)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


4. 압류의 제한

(1) 초과압류의 금지 및 무잉여 압류의 금지

민사집행규칙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

(2)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금지

이는 환가성이 없는 무용한 압류물을 무제한 압류한 뒤 장기간에 걸쳐 매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민사집행규칙 제141조(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 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3) 국가에 대한 압류의 제한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국유재산 중 어느 것이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금만 압류 할 수 있음.

(4)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민사집행법 제195조)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 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ㆍ그 밖의 생활필수품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민집규 제143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는 100만원으로 함.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물건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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