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권 자 : (주)○○○○○
채 무 자 : ○○○
채 권 액 : 금 34,000,000원

1. 사건개요
 채무자는 (주)○○○○○이라는 전자제품 제조회사와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로써 많은 채무금을 보유하며 경영을 해오다가 2009년에 경영악화로 부도를 냈으며 채권자 (주)○○○○○사장도 ○○광고라는 광고업체의 채무자이다.



2. 추심활동 전개
 본 건은 채무자가 (주)○○○○○에 금 34,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변제능력은 미비하나 재산조사 결과 채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근저당하고 ○○은행에서 2010년에 31,000,000원을 대출했으며 추심담당자는 채무자가 2010년 아무런 근거없이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을 한 사실을 포착하고, 부장님과 상담, 짜임새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더욱 강력하게 변제독촉하고 채무의 변제방법 등을 모색한 결과 2011년 8월 끝내 변제의사를 밝히고 담당자에게 약식이나마 지불각서를 제츨하고 변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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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 ○○종합 건재사
채 무 자 : ○○○
채 권 액 : 금 9,600,000원

1) 채권 개요
 본 건은 채무자가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어린이집 건물 신축 공사때 들어간 자재 값을 받지 못하여 의뢰하였음.


2) 추심활동
 채무자를 처음 방문하였는데 금 ○원짜리 입금표를 보여주면서 채무액이 금 ○원만 있다고 했음.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회복지 법인이라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 형식으로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함. 그 후 채무자는 고의적으로 담당자와의 면담을 회피함.

3) 재산조사 및 어린이집을 야간에 주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잠복근무를 하면서 기다린 결과 채무자를 만날 수 있었고,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이해할 것을 설득함.

4) 채무자는 현재는 돈이 없어서 변제를 못하겠다고 하였고 조금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 함. 그러나 채무자는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돌아가면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적으로 강력히 변제 촉구함.

5) 그리고 채무자는 5,000,000원을 가족들로부터 빌려와서 변제를 하고 나머지 4,600,000원을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변제를 하였음.


이번 건은 무심코 채무자의 말만을 믿고 돌아가면 향후 회수에 있어서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정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놓치지 말고 체크해 나가야 하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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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안내문  (0) 2012.02.29

->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은 심리하고, 그 결과 신청이 적법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요건에 흠이 있고 그 하자가 보정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 한다. 이에 대하여 경매신청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

->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면 경매신청 접수일로부터 통상 2일 이내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


(2) 채무자에 대한 송달

-> 부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직권으로 그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이때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먼저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보정된 주소로도 송달이 안되거나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다.

 

 

(3) 채권자에 대한 송달

-> 경매개시결정도 일반의 결정, 명령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도 고지의 방법으로 그 정본을 송달하되 송달이 아닌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도 무방하며, 채권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도 매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cf) 공유자에 대한 통지

->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각 공유자는 누가 공유자의 1인으로 되는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공유자가 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유관계, 예컨대 아파트, 상가, 다세대주택 등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에는 누가 공유자가 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통지는 실무상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마찬가지로 경매신청기입등기완료 후에 실시한다.

 

 

(4) 매각기일의 통지

-> 매각기일의 통지는 민사집행법상 발송송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송달불능되면 비로소 다시 발송송달을 하고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이례적으로 많거나 의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발송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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