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이라 함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이다. 다시 말하면 집행보전 또는 손해방지를 위하여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으로서, 보전재판이라고도 부른다.

--> 가압류 도는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른다. 이러한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 불과하고 엄격한 의미에서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보전처분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며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도 없다.

 

 

(1) 보전처분제도의 필요성

①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을 요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산상태가 변한다든가 계쟁물에 관하여 멸실, 처분 등 사실상 또는 법률상 변동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는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예컨대, 채권자가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버린 경우, 건물명도소송 중 피고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 중 피고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버린 경우 등에는 판결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휴지조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②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계쟁목적물의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③ 법적조치에 의한 채권추심의 경우 본안소송을 통한 해결의 빈도수 보다 보전처분을 해놓고 해결되는 빈도수가 월등히 많다.



(2)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의 효력

신청당시 사망한 경우

->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없다.

 

신청당시 피신청인이 생존후 결정당시의 사망한 경우

-> 보전처분은 서면심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신청당시 피신청인이 생존해 있었다면 결정당시는 사망했고 그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망인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사망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의 효력

->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보전처분의 신청 전에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보전명령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며,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다


(3) 집행문부여의 필요 여부

ㄱ) 보전명령 발령 후 집행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① 강제집행과는 달리 보전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 없으나, 예외적으로 보전명령 발령후 그 집행이 이루어지기전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어 그 승계인에 대하여 또는 승계인이 집행을 함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ㄴ) 보전명령 신청 후 발령 전에 승계가 있는 경

① 이미 보전명령의 집행이 완료된 후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있는 경우

-> 보전명령의 집행이 완료된 후 권리가 승계된 때에는 특히 승계인이 새로이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제시하고 집행을 개시하게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가압류등기 후 피보전채권의 양수인

->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에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이 본안의 집행권원을 얻어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본집행을 개시하려고 할 때에는, 가령 위 가압류등기 후 본집행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수인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자기가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임을 입증만 하면 집행법원은 제3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승계인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가처분등기 후 피보전채권의 양수인

->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가처분등기가 완료된 후 피보전채권을 양수한자도 집행법원에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여 그것에 의하여 자기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칠 필요 없이 자기가 실체상 피보전권리의 승계인임을 입증하면 피보전채권의 양도인이 한 가처분등기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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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즉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EX)

채권자 : 홍길동 (채권자 김선달에 대한 1억원 승소판결)

채무자 : 김선달 (제3채무자에 대하여 5,000만원 채권)

제3채무자 : 가과파의 경우에 채권자 홍길동은 채권추심 명령을 통하여 채무자 김선달의 제3채무자인 가고파의 채권을 대신하여 수령하게 된다

* 이때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통하여 수령한 5,000만원을 제외한 부족 채권의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하여도 채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압류할 수 있다

 



2)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즉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을 말한다.

EX)

위 예에서 채권자(홍길동)가 채무자(김선달)의 제3채무자(가고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으면 채권자(홍길동)는 제3채무자(가고파)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채무자(김선달)에 대해서 더 이상의 청구는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3) 제 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 추심명령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채권액에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4) 제3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할 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주장하면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이전이 되므로 다른 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재력을 확인하여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제3채무자의 재력이 없다면 추심명령으로 추심을 해보고 채권변제가 되지 않으면 다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5)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병합?

->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압류명령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추심명령)의 신청은 병합하여 함께 할 수 있다.

-> 채권집행에 있어서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써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만족을 줄 수가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으로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모두를 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압류채권자는 자유로이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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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vs 추심명령  (0) 2012.03.05

채 권 자 : ○○○
채 무 자 : ○○○
제 3 채무자 :  ○○○
채 권 액 : 130,000,000원

1. 채권의 발생경위
 서울에 사는 채권자는 채무자와 물품거래를 수년간에 걸쳐 지속하였는데, 채무자는 주로 건설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도로건설 등의 업무를 하여 왔으나, 08년 중순경 부도내고 잠적하는 바람에 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당사에 찾아와 채권추심을 위임하게 됨.


2. 추심활동 전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당사는 우선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최종 주소지를 탐문한 결과 위 채무자가 인천에서 '나지급건설회사'의 하청을 받아 인천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음.
 또한 하청업을 하고 있는 현지 사무실에 찾아가 채무자를 면담하게 되었으나 채무자는 나는 여기에서 일하고 일당을 받고 있을 뿐 사장이 아니다 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항변하는 사이에 당사의 또 다른 지권이 사무실 내에 기록된 칠판을 유심히 살펴 본 결과  '나지급건설회사'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메모한 후 당사로 돌아옴.


3. 추심전략
 당사에서는 '나지급건설회사'로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위 채무자는 하청업체를 맡고 있는 실제 사장으로 밝혀졌고, 또한 공사대금(약 2억원)에 대하여 위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 데 지급기일이 10일 정도 남았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긴급 전략회의를 한 결과 '나지급건설회사'를 상대로 제3채무자 채권 가압류를 실시하자는 의견에 따라 즉시 법적 처리를 하였고, 공사대금 지급 하루 전에 가압류 결정문이 '나지급건설회사'에 송달되어 '나지급건설회사'는 위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류하게 됨.

4. 채권추심
 이러한 상황을 모른채 위 채무자가 '나지급건설회사'에 찾아가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사대금은 가압류가 되어있어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자 채무자가 당사로 연락이 오게 되며, 채무자는 가압류를 해제하여주면 위 원금과 이자 그리고 법적비용까지 전부 지급하겠으니 합의를 하자고 요청하기에 이르러 합의를 하고, 합의 다음날 채무금 전액을 회수하고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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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제3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 및 그 금액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송달증명원 1통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화해․인낙․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확정된 배상명령” 등이 있습니다.

3.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군번/순번(군인/군무원의 경우)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제3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 및 그 금액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송달증명서 1통

20    .     .     .

채권자                 ������ (서명           )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화해․인낙․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확정된 배상명령” 등이 있습니다.

3.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군번/순번(군인/군무원의 경우)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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