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이라 함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이다. 다시 말하면 집행보전 또는 손해방지를 위하여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으로서, 보전재판이라고도 부른다.

--> 가압류 도는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른다. 이러한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 불과하고 엄격한 의미에서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보전처분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며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도 없다.

 

 

(1) 보전처분제도의 필요성

①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을 요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산상태가 변한다든가 계쟁물에 관하여 멸실, 처분 등 사실상 또는 법률상 변동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는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예컨대, 채권자가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버린 경우, 건물명도소송 중 피고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 중 피고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버린 경우 등에는 판결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휴지조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②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계쟁목적물의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③ 법적조치에 의한 채권추심의 경우 본안소송을 통한 해결의 빈도수 보다 보전처분을 해놓고 해결되는 빈도수가 월등히 많다.



(2)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의 효력

신청당시 사망한 경우

->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없다.

 

신청당시 피신청인이 생존후 결정당시의 사망한 경우

-> 보전처분은 서면심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신청당시 피신청인이 생존해 있었다면 결정당시는 사망했고 그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망인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사망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의 효력

->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보전처분의 신청 전에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보전명령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며,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다


(3) 집행문부여의 필요 여부

ㄱ) 보전명령 발령 후 집행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① 강제집행과는 달리 보전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 없으나, 예외적으로 보전명령 발령후 그 집행이 이루어지기전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어 그 승계인에 대하여 또는 승계인이 집행을 함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ㄴ) 보전명령 신청 후 발령 전에 승계가 있는 경

① 이미 보전명령의 집행이 완료된 후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있는 경우

-> 보전명령의 집행이 완료된 후 권리가 승계된 때에는 특히 승계인이 새로이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제시하고 집행을 개시하게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가압류등기 후 피보전채권의 양수인

->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에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이 본안의 집행권원을 얻어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본집행을 개시하려고 할 때에는, 가령 위 가압류등기 후 본집행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수인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자기가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임을 입증만 하면 집행법원은 제3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승계인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가처분등기 후 피보전채권의 양수인

->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가처분등기가 완료된 후 피보전채권을 양수한자도 집행법원에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여 그것에 의하여 자기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칠 필요 없이 자기가 실체상 피보전권리의 승계인임을 입증하면 피보전채권의 양도인이 한 가처분등기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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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집행 · 선박등 준부동산집행 · 유체동산집행 · 채권집행 등으로 나누어 진다.


1. 강제경매의 대상

(1). 등기된 부동산

-> 강제경매의 대상은 부동산이다. 여기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를 말한다.

 

(2). 미등기 부동산

->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된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즉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3).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따른 집행방법

-> 종전에는 실무상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등기 신축건물에 대한 집행 또한 할 방법이 없었는데,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의 신설로 미등기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

· 구조 · 면적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위 규정의 신설로 모든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조항은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매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무허가 건물은 그 대상이 아님)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3. 경매의 신청

(1)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경매신청서에는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적어야 하고,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 만이 기재된 경우에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4. 압류절차

강제경매 개시결정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강제경매개시결저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강제경매 개시결정

①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은 곧 압류를 뜻한다.

②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시기 중 먼저 된 시기에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즉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 ·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채무자는 압류 후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목적물의 관리 ·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3)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

① 직권으로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매각절차의 진행 중 채권자와의 기일연기를 위한 협의서를 통해서나 또는 이중경매개시결정된 다른 경매사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정본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가 경매의 진행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개시결정의 송달로 볼 수 없다.

 

②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각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채무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고,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

 

(4) 강제경매개실결정에 대한 이의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한다.

② 이의신청권자는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이의신청권자의 채권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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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 ○○종합 건재사
채 무 자 : ○○○
채 권 액 : 금 9,600,000원

1) 채권 개요
 본 건은 채무자가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어린이집 건물 신축 공사때 들어간 자재 값을 받지 못하여 의뢰하였음.


2) 추심활동
 채무자를 처음 방문하였는데 금 ○원짜리 입금표를 보여주면서 채무액이 금 ○원만 있다고 했음.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회복지 법인이라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 형식으로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함. 그 후 채무자는 고의적으로 담당자와의 면담을 회피함.

3) 재산조사 및 어린이집을 야간에 주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잠복근무를 하면서 기다린 결과 채무자를 만날 수 있었고,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이해할 것을 설득함.

4) 채무자는 현재는 돈이 없어서 변제를 못하겠다고 하였고 조금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 함. 그러나 채무자는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돌아가면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적으로 강력히 변제 촉구함.

5) 그리고 채무자는 5,000,000원을 가족들로부터 빌려와서 변제를 하고 나머지 4,600,000원을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변제를 하였음.


이번 건은 무심코 채무자의 말만을 믿고 돌아가면 향후 회수에 있어서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정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놓치지 말고 체크해 나가야 하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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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2012.02.25 13:54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갑에 대하여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병과 정이 그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의 을에 대한 채권(5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위 두 채권압류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을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을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변제기에 위 500만원을 법원에 맡겨(공탁) 법원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나누어주게 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민사집행법 등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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