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즉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EX)

채권자 : 홍길동 (채권자 김선달에 대한 1억원 승소판결)

채무자 : 김선달 (제3채무자에 대하여 5,000만원 채권)

제3채무자 : 가과파의 경우에 채권자 홍길동은 채권추심 명령을 통하여 채무자 김선달의 제3채무자인 가고파의 채권을 대신하여 수령하게 된다

* 이때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통하여 수령한 5,000만원을 제외한 부족 채권의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하여도 채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압류할 수 있다

 



2)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즉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을 말한다.

EX)

위 예에서 채권자(홍길동)가 채무자(김선달)의 제3채무자(가고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으면 채권자(홍길동)는 제3채무자(가고파)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채무자(김선달)에 대해서 더 이상의 청구는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3) 제 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 추심명령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채권액에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4) 제3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할 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주장하면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이전이 되므로 다른 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재력을 확인하여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제3채무자의 재력이 없다면 추심명령으로 추심을 해보고 채권변제가 되지 않으면 다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5)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병합?

->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압류명령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추심명령)의 신청은 병합하여 함께 할 수 있다.

-> 채권집행에 있어서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써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만족을 줄 수가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으로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모두를 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압류채권자는 자유로이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다. 

 



사업자 정보 표시
새한신용정보 김태권 | 지광윤 |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7-20 세림빌딩 403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02-81-43754 | TEL : 02-1566-0813 | Mail : terraktk@naver.com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전부명령 vs 추심명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부명령 vs 추심명령  (0) 2012.03.05


집행의 취소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집행취소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행한다.

1. 집행취소의 사유

채권자는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해제신청 또는 집행신청취하라고도 한다.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에는 별도의 집행취소 결정이 필요없이 집행취소절차를 밟는다.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은 해방금액을 공탁한 경우, 보전처분이 취하된 경우, 보전처분취소재판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보전집행신청시 채권자가 예납하 여야 할 집행비용(부족한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집행비용 예납명령을 받고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집행취소기관 (집행기관)

-> 집행법원이 집행취소결정을 한 경우 집행기관이 집행관인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집행취소를 위임한다.

 

3. 집행취소의 효과

-> 집행취소의 결과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새한신용정보 김태권 | 지광윤 |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7-20 세림빌딩 403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02-81-43754 | TEL : 02-1566-0813 | Mail : terraktk@naver.com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전명령 vs 보전집행  (0) 2012.03.05
보전처분  (1) 2012.03.05
집행취소  (0) 2012.03.04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0) 2012.02.01


->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은 심리하고, 그 결과 신청이 적법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요건에 흠이 있고 그 하자가 보정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 한다. 이에 대하여 경매신청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

->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면 경매신청 접수일로부터 통상 2일 이내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


(2) 채무자에 대한 송달

-> 부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직권으로 그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이때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먼저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보정된 주소로도 송달이 안되거나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다.

 

 

(3) 채권자에 대한 송달

-> 경매개시결정도 일반의 결정, 명령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도 고지의 방법으로 그 정본을 송달하되 송달이 아닌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도 무방하며, 채권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도 매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cf) 공유자에 대한 통지

->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각 공유자는 누가 공유자의 1인으로 되는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공유자가 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유관계, 예컨대 아파트, 상가, 다세대주택 등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에는 누가 공유자가 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통지는 실무상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마찬가지로 경매신청기입등기완료 후에 실시한다.

 

(4) 매각기일의 통지

-> 매각기일의 통지는 민사집행법상 발송송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송달불능되면 비로소 다시 발송송달을 하고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이례적으로 많거나 의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발송송달한다.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제1차적으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고,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ㄱ. 이의신청권자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ㄴ느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③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등기를 한 임차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등)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유치권자, 점유권자, 특수지역권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 등)

  

ㄴ.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ㄷ. 이의신청의 효력

->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다만 집행법원은 이의에 대한 재판 전의 가처분으로서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하거나, 재판의 선고시까지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항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업자 정보 표시
새한신용정보 김태권 | 지광윤 |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7-20 세림빌딩 403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02-81-43754 | TEL : 02-1566-0813 | Mail : terraktk@naver.com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강제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의 개시결정  (0) 2012.03.02
강제집행의 절차  (0) 2012.03.02
유체동산 강제집행  (0) 2012.01.29
강제경매  (0) 2012.01.29
경매신청  (0) 2012.01.29
경매의 개시결정  (0) 2012.01.29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집행 · 선박등 준부동산집행 · 유체동산집행 · 채권집행 등으로 나누어 진다.


1. 강제경매의 대상

(1). 등기된 부동산

-> 강제경매의 대상은 부동산이다. 여기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를 말한다.

 

(2). 미등기 부동산

->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된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즉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3).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따른 집행방법

-> 종전에는 실무상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등기 신축건물에 대한 집행 또한 할 방법이 없었는데,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의 신설로 미등기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

· 구조 · 면적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위 규정의 신설로 모든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조항은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매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무허가 건물은 그 대상이 아님)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3. 경매의 신청

(1)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경매신청서에는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적어야 하고,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 만이 기재된 경우에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4. 압류절차

강제경매 개시결정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강제경매개시결저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강제경매 개시결정

①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은 곧 압류를 뜻한다.

②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시기 중 먼저 된 시기에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즉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 ·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채무자는 압류 후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목적물의 관리 ·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3)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

① 직권으로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매각절차의 진행 중 채권자와의 기일연기를 위한 협의서를 통해서나 또는 이중경매개시결정된 다른 경매사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정본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가 경매의 진행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개시결정의 송달로 볼 수 없다.

 

②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각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채무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고,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

 

(4) 강제경매개실결정에 대한 이의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한다.

② 이의신청권자는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이의신청권자의 채권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사업자 정보 표시
새한신용정보 김태권 | 지광윤 |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7-20 세림빌딩 403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02-81-43754 | TEL : 02-1566-0813 | Mail : terraktk@naver.com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강제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의 개시결정  (0) 2012.03.02
강제집행의 절차  (0) 2012.03.02
유체동산 강제집행  (0) 2012.01.29
강제경매  (0) 2012.01.29
경매신청  (0) 2012.01.29
경매의 개시결정  (0) 2012.01.29

BLOG main image
02-6010-9003 문의 by 태권V추심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새한신용정보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채권추심 안내
채권추심성공사례
상담사례
지급명령
강제경매
전부명령 vs 추심명령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소멸시효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민사조정
공탁
화해
파산/개인회생
공시최고
채무회피
환어음vs약속어음vs수표
나홀로 소송
음악
일상생활
그립습니다.

글 보관함

달력

«   2019/08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otal : 42,957
Today : 13 Yesterday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