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권 자 : (주)○○○○○
채 무 자 : ○○○
채 권 액 : 금 34,000,000원

1. 사건개요
 채무자는 (주)○○○○○이라는 전자제품 제조회사와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로써 많은 채무금을 보유하며 경영을 해오다가 2009년에 경영악화로 부도를 냈으며 채권자 (주)○○○○○사장도 ○○광고라는 광고업체의 채무자이다.



2. 추심활동 전개
 본 건은 채무자가 (주)○○○○○에 금 34,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변제능력은 미비하나 재산조사 결과 채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근저당하고 ○○은행에서 2010년에 31,000,000원을 대출했으며 추심담당자는 채무자가 2010년 아무런 근거없이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을 한 사실을 포착하고, 부장님과 상담, 짜임새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더욱 강력하게 변제독촉하고 채무의 변제방법 등을 모색한 결과 2011년 8월 끝내 변제의사를 밝히고 담당자에게 약식이나마 지불각서를 제츨하고 변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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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2012.02.28 15:32

물품 대금, 공사대금으로 받은 자기앞수표 및 약속어음을 분실하였습니다. 주위에 알아보니 공시최고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인지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멸실, 분실, 도난 등의 경우 불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 신고를 최고(3개월 이상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 경우 그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는 절차가 공시최고절차입니다.


 관할

  1) 자기앞수표

   :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즉 발행은행(지점)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2) 가계(당좌)수표, 약속어음 등

   : 지급지, 즉 지급은행(지점)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3) 주권

   : 주권발행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지원)


 신청시 첨부할 서면

공통적으로 인지 1,000원, 송달료 3회분(9,060원)을 첨부해야 하며, 추가로 

  1) 자기앞수표

   가) 미지급(또는 미제시)증명서 : 발행은행 발급,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나)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2) 가계(당좌)수표, 약속어음 등

   가) 미제시증명서 : 발행은행 발급,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나)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다) 발행인과 최종소지인이 다른 경우 :

           유가증권사본 또는 발행인의 발행증명서(인감첨부)

       발행인과 최종소지인이 같은 경우 :

           유가증권사본 또는 발행인(신청인)의기명날인확인서(인감첨부)


  3) 주권

   가)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나) 발행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다) 주권발행증명서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유가증권법인 및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코스닥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한국예탁결재원 발행의 주권발행증명서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법인은 주권발행회사 발행의 주권발행증명서


 효과

    1) 공시최고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2) 제권판결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그 증서가 무효로 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증서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제권판결신청인은 제권판결을 제시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은행에 제권판결을 제시하고 어음금이나 수표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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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의 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라 함은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써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는 3가지가 있다

 

 

① 청 구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승 인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되기 이전에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모두 상실되고 중단사유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소멸시효의 정지라 함은 권리가 소멸할 때 그 시효를 중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때에 특정기간 그 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을 유예시키는 제도이다.

시효정지는 특정기간 시효의 만료를 저지할 뿐이며 이미 경과한 시효기관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무능력자를 위한 권리, 혼인관계로 인한 정지, 천재지변) 


◇ 청 구

청구란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자 (채무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청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재판상의 청구

재판상의 청구란 쉽게 말해서 법원에 소송등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법원이 청구(소)룰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원고 스스로 소를 취하하게 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게 된다

나) 위 가)의 경우 일지라도 6월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절차에의 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한때에는 시효는 처음 재판상의 청구가 있는 때로 소급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② 파산절차에 참가

채무자가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자기 채권을 신고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1조)

* 화의가 개시되어 화의절차에 참가하는 경우도 위와 같다.

 

③ 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신청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단,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므로 이런 경우에는 6개월안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만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④ 화해를 위한 소환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민사분쟁의 해결방법의 하나로 제소전 화해가 있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에 관해 상대방과 화해를 하고자 할 경우 소송을제기 전에 청구의 취지, 청구원인을 명시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화해를 신청하면 신청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화해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환하게 되는데 소환장을 받고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가 중단된다.

 

⑤ 임의출석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의각하, 기각, 소취하가 될 때에는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소의제기,압류, 가압류, 가처분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임의출석 시점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⑥ 최고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채무자에게 재판절차를 취하지 않고 채무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최고라 한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최고후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최고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야 시효가중단된다

* 최고시효 중단에 관한 판례 (대법원 83.7.12 선고83다카437)

- 수차례 최고시 항상 최초의 최고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 기준으로 이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압류는 채무명의(판결)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말하며,

가압류는 채무명의를 얻기전에 장래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말한다

가처분도 채무 명의없이 채권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데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대표이사직무집행 가처분)이 있다.

 

◇ 승 인

승인이란 예컨대 물건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2년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지급확약서 또는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면, 지급확약서 또는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그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이 3년의 기간이 기산되는 것과 같이 승인이란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채무를 인정한다는 을 표시하는 행위이다. 채무금의 일부변제, 이자지급, 담보제공 등은 승인에 해당하는 예이다.



소멸시효 중단효과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이전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로 되고,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즉 중단된 시점 이전에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은 소멸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된다. 시효중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및 그의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인정된다

1)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품대금 1,000만원을 받을돈이 있는데 채무자의 지급하겠다는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에 관하여 판례는 소멸시효완성으로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나 다만 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은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을 받을수 없다.

(대판 1979. 2. 13 78다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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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이란 채무자 소유 또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소유의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한 후 점유를 직접 취득하거나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고, 일정 기간 후에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매각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강제집행을 말하며,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절차가 모두 채무자의 면전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채무의 임의적 변제를 유도할 수 있음.

 

1. 필요한 서류

①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근원(판결문,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② 송달증명원 1통
③ 강제집행신청서(집행관사무실에 비치) 1통, 신분증과 도장
④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집행관사무실에 비치) 1통
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집행절차

(1)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됨.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 행신청을 하여야 함.

(2)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 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3. 집행대상물

(1) 채무자 점유물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야야 함.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음.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도 압류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 게 보관시킬 수 있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부부 공유물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위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음. 따라서 채무자의 배우자 단독소유이거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물이라 하더라도 그 배우자 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을 것임.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 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려는 신고이므로 우선 매수신고가 있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배우자를 매수인으로 결정하게 됨. 이 경우 배우자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대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배우자의 대금지급요구액과는 상계하지 못함.

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3) 국고금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함.

민집법 제192조(국고금의 압류)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


4. 압류의 제한

(1) 초과압류의 금지 및 무잉여 압류의 금지

민사집행규칙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

(2)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금지

이는 환가성이 없는 무용한 압류물을 무제한 압류한 뒤 장기간에 걸쳐 매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민사집행규칙 제141조(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 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3) 국가에 대한 압류의 제한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국유재산 중 어느 것이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금만 압류 할 수 있음.

(4)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민사집행법 제195조)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 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ㆍ그 밖의 생활필수품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민집규 제143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는 100만원으로 함.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물건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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