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 상담사례 ♣

채 권 자 :  000(주)
채 무 자 :  000(주)
채 권 액 :  금 80,000,000원

1. 사전조사
- 채권 배경
채권자는 광주 소재 벤처기업이며 기업간 합병으로 인수대금중 인수사 D사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변제 후 8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금융채무 및 일반 사채로 인해 부도 직전 상황이었음


- 대표자 성향 파악
성격은 보수적이며 합병 당시의 평가 금액에 대하여 많은 불만이 있는 상태였으며, 채권사와의 분쟁으로 불만이 고조된 상태이다. 또한 국내 유통 매출 부진과 해외 수출 지연으로 자금압박 상태였음

2. 추심 방향 설정
- 두 회사간 감정 대립 해소 주력
 일부 프렌트의 성능 불만과 가격 평가불만 해소에 주력 채권사 기술진이 채무자 회사에 방문하여 인계된 프렌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술적인면에서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다.

 



- 채무자 자금 조성 및 흐름 파악
 현지 출장 방문으로써 공장 및 자택방문으로 경영상 어려움 및 부채를 파악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컨설팅 및 연계 유도하였으며 회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국내 유통의 매출 부진에 장기외상 대금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당사에 채권 추심 의뢰하도록 요청한 바 검토해보겠다 햇으며, 채권사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환급에 대한 도움과 추심으로 연결하였으며, 대만 지역 수출에 관하여 채권사의 노하우 전달에 의한 채권사와의 관계 개선으로 채무자 마음을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엿다.

3. 사후 관리
- 현재 8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회수하고 일부 잔액을 0월중 완제키로 하였으며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미수채권에 대하여 채권 추심대행계약체결을 할 예정으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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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이란 채무자 소유 또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소유의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한 후 점유를 직접 취득하거나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고, 일정 기간 후에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매각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강제집행을 말하며,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절차가 모두 채무자의 면전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채무의 임의적 변제를 유도할 수 있음.

 

1. 필요한 서류

①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근원(판결문,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② 송달증명원 1통
③ 강제집행신청서(집행관사무실에 비치) 1통, 신분증과 도장
④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집행관사무실에 비치) 1통
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집행절차

(1)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됨.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 행신청을 하여야 함.

(2)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 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3. 집행대상물

(1) 채무자 점유물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야야 함.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음.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도 압류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 게 보관시킬 수 있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부부 공유물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위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음. 따라서 채무자의 배우자 단독소유이거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물이라 하더라도 그 배우자 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을 것임.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 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려는 신고이므로 우선 매수신고가 있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배우자를 매수인으로 결정하게 됨. 이 경우 배우자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대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배우자의 대금지급요구액과는 상계하지 못함.

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3) 국고금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함.

민집법 제192조(국고금의 압류)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


4. 압류의 제한

(1) 초과압류의 금지 및 무잉여 압류의 금지

민사집행규칙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

(2)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금지

이는 환가성이 없는 무용한 압류물을 무제한 압류한 뒤 장기간에 걸쳐 매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민사집행규칙 제141조(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 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3) 국가에 대한 압류의 제한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국유재산 중 어느 것이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금만 압류 할 수 있음.

(4)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민사집행법 제195조)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 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ㆍ그 밖의 생활필수품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민집규 제143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는 100만원으로 함.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물건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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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좋아할 것도 너무 싫어할 것도 없다.

 

너무 좋아해도 괴롭고

너무 미워해도 괴롭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두 가지

분별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늙는 괴로움도

젊음을 좋아하는데서 오고

병의 괴로움도

건강을 좋아하는데서 오며,

죽음 또한

삶을 좋아함,

즉 살고자 하는 집착에서 오고,

 

사랑의 아픔도

사람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가난의 괴로움도

부유함을 좋아하는데서 오고,

 

이렇듯 모든 괴로움은

좋고 싫은 두 가지 분별로 인해 온다.

좋고 싫은 것만 없다면

괴로울 것도 없고

마음은 고요한 평화에 이른다.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돌처럼 무감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사랑을 하되 집착이 없어야 하고,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마음이 그 곳에

딱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그 때부터 분별의 괴로움은

시작된다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고

미움이 오면 미워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해야 한다.

 

인연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따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

 

이것이 ‘인연은 받아들이고 집착은 놓는’

수행자의 걸림없는 삶이다.

사랑도 미움도 놓아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수행자의 길이다.

 

- 법정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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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관계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하여는 그 종류와 상관없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이 보통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송기간 중 채무관계자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재산이나 채권의 목적물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은닉, 훼손 또는 낭비하여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전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일반재산을 현 상태로 보전하여 두려는 절차를 보전조치절차라 하며 이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와 가처분제도가 있고, 민법상 채권의 대외적 효력이라 하여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채권자 대위권

-->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 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1. 채권자 대위권의 성립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대위행사 하려는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 채권이 금전채권이거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여 금전채권으로 되는 것일 때에는 채무자의 무자력 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는 때에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 된다.

②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채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에는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이 해당된다.

cf) 채권자대위권은 금전채권이나 그 외의 채권도 가능하나,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채권만 가능하다.

 

(2)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채권자가 채무자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보전행위를 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대위의 객체인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닐 것

->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연금청구권), 혼인취소권 등

 

(4)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사의 방법이나 결과가 좋든 나쁘든, 채권자는 대위하지 못한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①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채무자의 이름으로 대위행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대위행사한다. 꼭 재판상 행사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외에서의 행사도 가능하다.

②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채권의 보전범위내에서만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권리가 불가분인 경우에는 자기 채권액을 넘어서도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비록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자는 채권자이지만,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위행사의 효과는 채권자가 아니라 당연히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총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가 된다. 즉 대위채권자라고 해서 대위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일은 없으며,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변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① 비용상환청구 -> 채권자대위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그 한도에서 일종의 법정위임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위를 위하여 채권자가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의 상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② 대위소송판결의 효력 -> 채무자가 소송참가를 하지 않고 또한 소송고지를 받지도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어떤 사유에 의하였든지 간에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그 대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미친다. (대판 1975.5.13 74 다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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