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즉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EX)

채권자 : 홍길동 (채권자 김선달에 대한 1억원 승소판결)

채무자 : 김선달 (제3채무자에 대하여 5,000만원 채권)

제3채무자 : 가과파의 경우에 채권자 홍길동은 채권추심 명령을 통하여 채무자 김선달의 제3채무자인 가고파의 채권을 대신하여 수령하게 된다

* 이때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통하여 수령한 5,000만원을 제외한 부족 채권의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하여도 채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압류할 수 있다

 



2)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즉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을 말한다.

EX)

위 예에서 채권자(홍길동)가 채무자(김선달)의 제3채무자(가고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으면 채권자(홍길동)는 제3채무자(가고파)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채무자(김선달)에 대해서 더 이상의 청구는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3) 제 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 추심명령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채권액에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4) 제3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할 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주장하면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이전이 되므로 다른 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재력을 확인하여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제3채무자의 재력이 없다면 추심명령으로 추심을 해보고 채권변제가 되지 않으면 다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5)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병합?

->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압류명령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추심명령)의 신청은 병합하여 함께 할 수 있다.

-> 채권집행에 있어서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써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만족을 줄 수가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으로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모두를 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압류채권자는 자유로이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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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취소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집행취소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행한다.

1. 집행취소의 사유

채권자는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해제신청 또는 집행신청취하라고도 한다.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에는 별도의 집행취소 결정이 필요없이 집행취소절차를 밟는다.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은 해방금액을 공탁한 경우, 보전처분이 취하된 경우, 보전처분취소재판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보전집행신청시 채권자가 예납하 여야 할 집행비용(부족한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집행비용 예납명령을 받고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집행취소기관 (집행기관)

-> 집행법원이 집행취소결정을 한 경우 집행기관이 집행관인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집행취소를 위임한다.

 

3. 집행취소의 효과

-> 집행취소의 결과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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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   .부터 20  .   .   .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  .   .   . 선고  20  가단(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집행권원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1통

3.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4. 부동산 목록          10통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채무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의 수+3)×10회분의 송달료와 집행비용(구체적인 액수는 접수담당자에게 확인바람)을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4. 경매신청인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그 등록세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1필지당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종로구 ○○동 100

   대 20㎡

2. 위 지상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50㎡ 끝.




 

부 동 산 임 의 경 매 신 청 서

채 권 자    성  명                              

            주  소

채 무 자    성  명

            주  소

청구금액 : 원금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 비율에 의한 금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년  월   일 금            원을, 이자는 연   %, 변제기일      년   월   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채무의 담보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        호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채무자는 변제기가 경과하여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증서 또는 원인증서 포함)사본   1통

      년           

위 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 3) × 10회분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채권원인서면이란 차용증, 약속어음등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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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2.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다만, 송달료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우표로 납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    차                

채 권 자   (이  름)    

채 무 자 (이  름)

            (주  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     .     .

                           이의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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