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 상담사례 ♣

채 권 자 :  000(주)
채 무 자 :  000(주)
채 권 액 :  금 80,000,000원

1. 사전조사
- 채권 배경
채권자는 광주 소재 벤처기업이며 기업간 합병으로 인수대금중 인수사 D사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변제 후 8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금융채무 및 일반 사채로 인해 부도 직전 상황이었음


- 대표자 성향 파악
성격은 보수적이며 합병 당시의 평가 금액에 대하여 많은 불만이 있는 상태였으며, 채권사와의 분쟁으로 불만이 고조된 상태이다. 또한 국내 유통 매출 부진과 해외 수출 지연으로 자금압박 상태였음

2. 추심 방향 설정
- 두 회사간 감정 대립 해소 주력
 일부 프렌트의 성능 불만과 가격 평가불만 해소에 주력 채권사 기술진이 채무자 회사에 방문하여 인계된 프렌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술적인면에서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다.

 



- 채무자 자금 조성 및 흐름 파악
 현지 출장 방문으로써 공장 및 자택방문으로 경영상 어려움 및 부채를 파악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컨설팅 및 연계 유도하였으며 회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국내 유통의 매출 부진에 장기외상 대금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당사에 채권 추심 의뢰하도록 요청한 바 검토해보겠다 햇으며, 채권사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환급에 대한 도움과 추심으로 연결하였으며, 대만 지역 수출에 관하여 채권사의 노하우 전달에 의한 채권사와의 관계 개선으로 채무자 마음을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엿다.

3. 사후 관리
- 현재 8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회수하고 일부 잔액을 0월중 완제키로 하였으며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미수채권에 대하여 채권 추심대행계약체결을 할 예정으로 있음.


사업자 정보 표시
새한신용정보 김태권 | 지광윤 |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7-20 세림빌딩 403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02-81-43754 | TEL : 02-1566-0813 | Mail : terraktk@naver.com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채권추심성공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 3 채무자의 채권 가압류  (0) 2012.03.04
채권보전 조치  (0) 2012.03.03
사해행위 추적  (0) 2012.03.02
임의 변제  (0) 2012.03.02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0) 2012.03.01
조정자 역할의 중요성  (0) 2012.03.0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제3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 및 그 금액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송달증명원 1통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화해․인낙․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확정된 배상명령” 등이 있습니다.

3.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군번/순번(군인/군무원의 경우)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제3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 및 그 금액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송달증명서 1통

20    .     .     .

채권자                 ������ (서명           )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화해․인낙․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확정된 배상명령” 등이 있습니다.

3.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군번/순번(군인/군무원의 경우)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새한신용정보 김태권 | 지광윤 |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7-20 세림빌딩 403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02-81-43754 | TEL : 02-1566-0813 | Mail : terraktk@naver.com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나홀로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송절차  (0) 2012.02.27
준비서면  (0) 2012.02.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0) 2012.02.27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0) 2012.02.27
가압류 신청서  (0) 2012.02.27
지급명령 신청서  (0) 2012.02.27

가압류

2012.02.25 13:48

저는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어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귀하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당을 실시한 결과 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취득자에게 교부될 잉여금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새한신용정보 김태권 | 지광윤 |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7-20 세림빌딩 403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02-81-43754 | TEL : 02-1566-0813 | Mail : terraktk@naver.com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상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대보증  (0) 2012.02.28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0) 2012.02.28
가압류  (0) 2012.02.25
임대차 계약때 주의사항  (0) 2012.02.25

의 의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집행보전을 위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하게 하고, 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이며 이를 보전재판이라고

부른다.

 

보전처분의 필요성

많은 시일을 요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계쟁물에

관하여 멸실, 처분 등 사실상 법률상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는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계쟁목적물의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

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권을 빼앗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실무상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로 구별하고 있다.


가처분

금전채권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시까지 계쟁물이 처분, 멸실되는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제도이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다툼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현존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시까지 현상의 진행을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강포가

생길 위험이 있어 장래 확정판결을 얻더라도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나 강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할

① 가압류 사건 ->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 법원이 관할

② 가처분 사건 ->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 다만 급박한 경우에는 나중에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변론을 거쳐 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할 것을 전제로 계쟁물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가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보전처분의 관할은 강제집행에 관한 관할과 같이 전속관할이다. 따라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함에는 반드시 민사소송법에 정하여진 관할법원에 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당사자간에 사전관할 합의도 인정되지 않으며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보전처분의 신청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판결 또는 결정의 형식으로 보전처분을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통상 판결절차에서의 제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보전처분의 신청은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 행하여

지는 것이 보통이나 본안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집행권원을 얻기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인지첨부

신청서에는 2000원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송달료

(당사자의 수+1)*1회분를 예납하여야 하고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보전처분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등록세(청구금액의2/1000)와 교육세(등록세의 20/100)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2매를 신청서에 첨부한다.

 

신청의 효과

법원에 대하여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할 의무를 부담시킨다. 보전처분의 신청이 있으면 보전사건의 계속이 생기며 그 결과 중복신청이 금지된다. 신청의 동일성은 당사자의 동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동일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피보전권리가 동일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보전처분의 내용이 저촉되지 않으면 수개의 보전처분을 구할 수 있다. 보전신청은 시효중단의 실체법상 효력이 있다.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와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 첨부파일을 첨부했으니 참고바람

 


이 장소를 Daum지도에서 확인해보세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3동 | 새한신용정보서울사업본부
도움말 Daum 지도
사업자 정보 표시
새한신용정보 김태권 | 지광윤 |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7-20 세림빌딩 403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02-81-43754 | TEL : 02-1566-0813 | Mail : terraktk@naver.com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전명령 vs 보전집행  (0) 2012.03.05
보전처분  (1) 2012.03.05
집행취소  (0) 2012.03.04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0) 2012.02.01
◀ PREV | 1 | 2 | 3 | 4 | NEXT ▶

BLOG main image
02-6010-9003 문의 by 태권V추심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새한신용정보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채권추심 안내
채권추심성공사례
상담사례
지급명령
강제경매
전부명령 vs 추심명령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소멸시효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민사조정
공탁
화해
파산/개인회생
공시최고
채무회피
환어음vs약속어음vs수표
나홀로 소송
음악
일상생활
그립습니다.

글 보관함

달력

«   2019/08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otal : 42,957
Today : 13 Yesterday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