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 VS 약속어음 VS 수표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고(지급위탁증권),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지급약속증권)

그리고 (당좌,가계)수표는 발행인이 제3자(은행)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수표는 지급위탁 증권인 점에서 환어음과 같다. 수표는 만기가 일람출급이고 지급인이 은행으로 되어 있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참고 : 일람출급->일람출급어음이 제시된 날을 만기로 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는 일

->단돈 10원이 모자라면...ㅠㅠ

 

공통점

->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는 모두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증권이다. 또한 이들은 제시권, 상환증권, 면책증권, 문언증권,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 등 유가증권의 일반적 속성을 가진다. 이들은 다른 유가증권과는 달리 설권증권, 무인증권, 절대적 요식증권이다.

 


차이점

당사자

-> 어음은 주로 신용수단인 데 비하여, 수표는 주로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환어음과 수표에는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의 3 당사자가 있고, 약속어음은 발행인과 수취인의 2 당사자가 있다. 수표는 지급증권으로서 신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인을 은행으로 한정하는 점이 환어음과 다르다.

 

주채무자

-> 약속어음은 주채무자가 발행인 자신인데, 환어음과 수표는 지급위탁증권이므로 발행단계에서는 지급인이 당연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행단계에서는 주채무자가 없다. 따라서 환어음과 수표에서는 지급의 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환어음에는 인수, 수표에는 지급보증의 제도를 두었다.

환어음에서는 지급인이 인수를 하면 최종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가 된다.

수표에서는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하여도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있는 때에 한하여 지급채무를 부담할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약속어음에서는 발행 당초부터 발행인이 주채무자로서 존재하고, 환어음에서는 지급인이 인수한 경우에만 그때부터 주채무자로 된다. 이에 반하여 수표에 있어서는 끝까지 주채무자가 없게 된다.

 

 소구의무자

->소구의무자란 어음의 작성과 유통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어음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때, 어음을 상환하여 줄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서  환어음의 인수가 거절된다거나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 합동하여 어음금 또는 수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주채무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소구의무자는 주채무자와 달리 적법한 지급제시 등 소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배서인 보증인만이 소구의무자이고, 환어음의 경우에는 배서인과 보증인 이외에 발행인도 소구의무자가 되고, 수표의 경우에는 배서인 발행인 외에 지급보증인까지 소구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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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은 심리하고, 그 결과 신청이 적법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요건에 흠이 있고 그 하자가 보정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 한다. 이에 대하여 경매신청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

->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면 경매신청 접수일로부터 통상 2일 이내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


(2) 채무자에 대한 송달

-> 부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직권으로 그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이때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먼저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보정된 주소로도 송달이 안되거나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다.

 

 

(3) 채권자에 대한 송달

-> 경매개시결정도 일반의 결정, 명령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도 고지의 방법으로 그 정본을 송달하되 송달이 아닌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도 무방하며, 채권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도 매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cf) 공유자에 대한 통지

->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각 공유자는 누가 공유자의 1인으로 되는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공유자가 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유관계, 예컨대 아파트, 상가, 다세대주택 등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에는 누가 공유자가 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통지는 실무상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마찬가지로 경매신청기입등기완료 후에 실시한다.

 

(4) 매각기일의 통지

-> 매각기일의 통지는 민사집행법상 발송송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송달불능되면 비로소 다시 발송송달을 하고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이례적으로 많거나 의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발송송달한다.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제1차적으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고,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ㄱ. 이의신청권자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ㄴ느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③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등기를 한 임차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등)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유치권자, 점유권자, 특수지역권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 등)

  

ㄴ.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ㄷ. 이의신청의 효력

->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다만 집행법원은 이의에 대한 재판 전의 가처분으로서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하거나, 재판의 선고시까지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항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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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 (주)○○○○○
채 무 자 : ○○○
채 권 액 : 금 34,000,000원

1. 사건개요
 채무자는 (주)○○○○○이라는 전자제품 제조회사와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로써 많은 채무금을 보유하며 경영을 해오다가 2009년에 경영악화로 부도를 냈으며 채권자 (주)○○○○○사장도 ○○광고라는 광고업체의 채무자이다.



2. 추심활동 전개
 본 건은 채무자가 (주)○○○○○에 금 34,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변제능력은 미비하나 재산조사 결과 채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근저당하고 ○○은행에서 2010년에 31,000,000원을 대출했으며 추심담당자는 채무자가 2010년 아무런 근거없이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을 한 사실을 포착하고, 부장님과 상담, 짜임새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더욱 강력하게 변제독촉하고 채무의 변제방법 등을 모색한 결과 2011년 8월 끝내 변제의사를 밝히고 담당자에게 약식이나마 지불각서를 제츨하고 변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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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상담사례 ♣

채 권 자 :  000(주)
채 무 자 :  000(주)
채 권 액 :  금 80,000,000원

1. 사전조사
- 채권 배경
채권자는 광주 소재 벤처기업이며 기업간 합병으로 인수대금중 인수사 D사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변제 후 8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금융채무 및 일반 사채로 인해 부도 직전 상황이었음


- 대표자 성향 파악
성격은 보수적이며 합병 당시의 평가 금액에 대하여 많은 불만이 있는 상태였으며, 채권사와의 분쟁으로 불만이 고조된 상태이다. 또한 국내 유통 매출 부진과 해외 수출 지연으로 자금압박 상태였음

2. 추심 방향 설정
- 두 회사간 감정 대립 해소 주력
 일부 프렌트의 성능 불만과 가격 평가불만 해소에 주력 채권사 기술진이 채무자 회사에 방문하여 인계된 프렌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술적인면에서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다.

 



- 채무자 자금 조성 및 흐름 파악
 현지 출장 방문으로써 공장 및 자택방문으로 경영상 어려움 및 부채를 파악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컨설팅 및 연계 유도하였으며 회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국내 유통의 매출 부진에 장기외상 대금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당사에 채권 추심 의뢰하도록 요청한 바 검토해보겠다 햇으며, 채권사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환급에 대한 도움과 추심으로 연결하였으며, 대만 지역 수출에 관하여 채권사의 노하우 전달에 의한 채권사와의 관계 개선으로 채무자 마음을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엿다.

3. 사후 관리
- 현재 8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회수하고 일부 잔액을 0월중 완제키로 하였으며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미수채권에 대하여 채권 추심대행계약체결을 할 예정으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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